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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수사 외압’ 의혹 7인 운명의 날…분수령 맞은 채 상병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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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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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의 향후 수사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며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초동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30여년간 군 복무 등 공직 생활을 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수사 외압 행사 등에 연루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년여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구속되면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지 이틀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특사가 미국을 방문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부펀드(RDIF) 대표이자 푸틴 대통령의 경제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미국에 도착,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미·러 관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이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크렘린궁에서 기자들에게 “이는 명백히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러 제재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예프는 미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교육받은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출신 경제인으로, 골드만삭스와 맥킨지에서 일했다. 푸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경제협력 강화를 옹호해왔으며, 최근 알래스카와 러시아 극동 지역을 잇는 ‘트럼프-푸틴 터널’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 4월,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워싱턴을 방문한 최고의 러시아 고위 인사가 됐다. 당시 그는 위트코프 특사와 회동했으며, 이는 미러 관계 복원의 신호로 평가됐다.
당시 미 정부는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방미를 위해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 국무부그 그에게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CNN은 전했다.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6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등 차세대 통신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차세대 통신을 6G, AI for RAN(AI를 활용한 무선접속망 최적화), AI and RAN(AI를 무선망 인프라에 통합), 텔코 LLM(통신 데이터 특화 대형언어모델) 등 4대 핵심 기술 분야로 구분했다. RAN(랜)은 무선접속망을 말한다. 양사는 새로운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핵심 기술의 공동 연구와 검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6G 통신 표준화와 7㎓ 등 신규 주파수 대역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AI를 활용해 무선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AI for RAN’ 개념의 AI-RAN 기술이 주목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무선접속망 기술은 향후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작업량)와 통신 기지국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는 ‘AI and RAN’ 개념의 AI-RAN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도 유망 분야로 평가된다.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연구 역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사는 첨단 기술력과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신 기술 분야의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기술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G를 비롯한 미래 통신 네트워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국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은 “소프트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통신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용 사례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쓰쿠다 히데유키 소프트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RAN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차세대 네트워크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는 다음달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밋’을 열어 AI-RAN 연구를 주제로 통신 산업계, 학계, 정부 기관 등과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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