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징역 1년 구형···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 > 갤러리

검찰이 20일 ‘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11시6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과 관련해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3600만원의 고액을 벌어들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문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관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허 의사를 밝혔고, 공중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의 정족수 3인’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폭주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2인 방통위는 위법’이란 법원 지적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최 권한대행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는데,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면 야당의 추천 거부로 방통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헌재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위헌으로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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