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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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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국대표법관회의가 대법원이 새로 도입하려고 논의 중인 법원장 보임안에 대해 “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인사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갖게 되자 법관들이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법·고법 법관 인사에 대해선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전국대표법관회의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장 보임제도’ 관련 안건을 가결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지난 2019년부터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법원장 추천제’로 보임해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평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도입...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투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은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이어 군의 핵심 정보·첩보기관인 정보사까지 계엄에 동원된 것이다. 정보사가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 ‘체포조’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선관위 과천 청사의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병력은 “정보사 소속이 맞다”라며 “다만 당시 인원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당 병력의 정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 추측만 무성했다.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의 예하 부대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또 간첩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신문에도 참여한다.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에는 특전사 예하 3공수여단이 투입돼 외곽 경계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고, 방첩사 병력의 투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에 정보사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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