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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과 관련한 군 고위지휘관들의 증언이 6일 잇달아 나오면서 계엄군 운용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보고받았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인터뷰에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선포 20여분 전에 김용현 당시 장관이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만 말했다”라며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통해 임무를 줬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임무 내용은 국회의사당 시설의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확보 및 외곽 경계, 여론조사 ‘꽃’(방송인 김어준씨 설립)의 시설 확보 및 경계 등이다.국회에는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이 투입됐다. 곽 전 사령관은 공포탄·...
일본 주요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산’을 8일 1면 머리기사로 비중 있게 전하며 향후 여파에 주목했다. 정치적 기사회생을 도모하는 여권의 셈법과 탄핵안 폐기를 향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맞부딪치며 한동안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아사히신문은 이날 1면 기사에서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는 소식을 타전하며 “윤 대통령은 일단 퇴진을 면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힘든 정권 운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마이니치신문은 “야당은 다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 전) 퇴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향후 정국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신문은 여당 의석수는 탄핵안을 막기 충분하지만, 당대표가 대통령 조기 퇴진을 촉구하는 등 당내 분열상이 보인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는 데 주목했다...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한국 국회가 논의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등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 배경을 놓고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면서 “계엄 선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밝혀 온 미국 정부가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파텔 부대변인은 특히 “계엄령 발동과 그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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