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대구, 잇단 논란에 ‘공공기관 쇄신안’ 마련···“책임성·투명성 강화” > 갤러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각종 논란이 불거진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 및 증원 소요가 발생하면, 기관 자체의 운영혁신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위원의 자격요건도 마련한다.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채용 검증 등을 통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끌어올린다.
복무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주운전 비위자와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도 연 2회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 국외출장 시에는 의무적으로 미리 보고해야 한다.
예산·회계 분야의 경우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대폭 강화된다. 이사회가 가진 감사 기능을 활용해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이사회의 업무·회계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매월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이사회는 기관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사항을 보고받는 등 견제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 대구시는 자체 지도·감독 체계도 다듬는다. 매년 1회 이뤄지던 정기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2회로 늘리고, 지도점검 항목을 마련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이행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복무기강, 인사 등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 9월부터 특별점검 및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해외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최근까지 이어진 특별감사 결과, 규정에 없는 승진제도를 실시하는 등 무려 35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면서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내림세를 보이던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이 올해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와 의약품 등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1~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1~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2021년 8.2%를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0.4%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출되는 소비 동향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소비가 활발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락하면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가격 변동을 제거해 소매 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는 0.4% 증가로 나타났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2023년(-1.4%)과 지난해(-2.0%)보다는 개선됐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5~2019년 1~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은 연평균 3.3%였다.
올해 소매 판매를 분기별로 보면, 3분기가 1·2분기보다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3.2%로, 2022년 4분기(3.4%)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은 1.5%로 2022년 1분기(2.6%)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소매 판매액 지수를 증가세로 돌린 품목은 승용차와 의약품이었다. 주요 15개 품목 중 ‘승용차’가 경상지수(12.9%)와 불변지수(14.0%) 모두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3분기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26만2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만대)보다 6.1% 증가했다.
자동차뿐 아니라 의약품(9.0%)과 전기용품·난방기기·전동공구 등 기타 내구재(6.4%)도 늘었다. 반면 가전제품(-6.3%), 침구류·철물·건축자재류·주방용품 등 기타 준내구재(-4.1%), 화장품(-3.8%) 등은 감소했다.
업태별로 보면,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라 승용차·연료 소매점 역시 6.9%로 가장 높은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을 보였다. 인터넷 쇼핑·홈쇼핑·방문 및 배달 판매가 포함되는 무점포 소매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반면 면세점은 -14.4%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슈퍼마켓·잡화점(-2.5%), 대형마트(-2.3%)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매 판매액이 줄었다. 백화점은 0.2% 늘어 보합을 보였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최근 부진했던 소매 판매가 올해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럽다”며 “다만 소비뿐 아니라 투자가 늘어야 내수도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만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입법이 적극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체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뉜다.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뇌와 척수는 두개골이나 척추처럼 단단한 뼈 조직으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추신경계에 생기는 질환은 대체로 몸의 말단 부위까지 갈라져 뻗어가는 말초신경계의 병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 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가 신경 가지 일부에 생긴 문제인 것과 달리, ‘경추 척수증’은 신경의 다발인 척수 주변에 생긴 이상 탓에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원리다.
척수는 연결된 뇌에서부터 허리 아래까지 지나가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다. 나무로 비유하면 척수는 줄기, 말초신경은 연결된 가지인 셈이다. 경추 척수증은 목뼈(경추) 안을 지나가는 신경 다발인 척수가 압박을 받아 손상되는 중증질환으로, 뇌졸중(중풍)처럼 심각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목 중풍’이라고도 불린다. 초기엔 손끝이 저린 증상이 목 디스크와 비슷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팔다리 감각이 동시에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신경 가지 하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경추 척수증은 척수신경 다발 전체가 눌리면서 광범위한 손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목 디스크일 때 저린 범위가 팔과 어깨 주변으로 국한되는 양상과 달라서 척수신경이 담당하는 손과 발의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김태훈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목 디스크가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나 해당 톨게이트만 못 빠져나가는 ‘국지적 문제’라면, 경추 척수증은 고속도로 전체가 정체되는 ‘전면적 사고’와 같다”며 “척수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마비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척수신경 다발 전체가 눌려 발생손과 발 기능 동시에 저하 증상걸을 때 양 손발 저리다면 의심을뇌질환과 유사해 혼동하기 쉬워
진행성 질환, 발견 즉시 치료해야‘일자목’ 되지 않게 생활습관 관리
손으로 세밀한 작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환자들이 호소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이다.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옷의 단추를 잠그거나 글씨를 쓰는 것이 힘들어지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생긴다. 또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자주 놓치기도 한다. 보행 장애도 나타난다. 김태훈 교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갈지자로 휘청거리며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척수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말했다.
동작을 잘 수행하기 어려운 증상은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과 혼동하기 쉽다. 보행 장애와 감각 둔화 외에도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요실금, 배뇨 지연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뇌질환과 경추 척수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경추 척수증이 있을 땐 대부분 증상이 몸의 좌우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뇌졸중은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실어증, 발음 이상, 언어 이해 장애 등 말하고 듣는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뇌질환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김지연 세란병원 척추내시경센터장은 “경추 척수증과 뇌질환은 보행 장애의 양상, 손 사용의 어려움, 척수 반사의 양성 여부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팔다리의 힘이 빠지지만 언어장애와 사고의 이상이 없고,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지며 보행 시 양 손발이 저리다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추 척수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퇴행성 경추 협착증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인에게서 유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 뒤쪽 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두꺼워져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가족력이 높다.
비슷한 다른 질환과의 감별과 원인 파악을 위해선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를 통해 척수가 눌리는 위치와 압박 정도, 디스크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 센터장은 “경추 척수증과 뇌질환은 증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급성으로 진행되는 뇌졸중과 달리 경추 척수증은 천천히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경추 척수증도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장애가 동반되는 만성 질환으로 갈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수 척수증은 놔두면 계속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증상을 알아차린 시점이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신경 손상이 진행돼 손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보행 장애가 나타날 정도라면 수술을 통해 눌려 있는 신경의 압박을 해소시켜야 한다. 신경이 압박받는 상태를 방치하면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생겨 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걷는 모습이 눈에 띄게 이상해지는 단계에 이르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후궁성형술 또는 후궁절제술 등이다. 몸 뒤쪽에서 척수를 누르는 뼈를 열어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만일 척수 앞쪽에 압박을 가하는 병변이 생긴 경우라면 눌린 부위를 제거하고 뼈를 고정하는 전방유합술을 시행한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척수의 추가 손상을 막는 예방적 목적이 크며 이미 발생한 신경 손상도 조기에 수술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법과 척추 안정화 기법이 발전해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
경추 척수증을 예방하고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선 평소 생활습관 관리도 필요하다. 특히 목의 자연스러운 ‘C자 만곡’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거나 책을 읽을 때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화면과 책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시선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장시간 앉아 있었다면 10분 정도 휴식하면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혀 척추의 원래 곡선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스트레칭 동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는 동안 경추가 일자목 형태로 되지 않고 C자 곡선을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김태훈 교수는 “환자 스스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증상이 느껴지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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