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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특검, 추경호 조만간 조사···‘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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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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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를 계기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날짜를 조율해왔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28일 마무리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수사 중인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골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추 전 원내대표 소환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에 앞서 불법계엄 당시 의사결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국민의힘 의원들을 먼저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조사 요청과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 단계가 추석 연휴 전부터 반복되자 특검은 출석 요구를 이어가는 대신 곧바로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가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들이 그동안 특검의 핵심 참고인 등으로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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