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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정보라의 세상 속으로]4세 고시? 아동학대에 관대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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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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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 올해 9월 초에 불이 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두 시간 정도 지나서 완전히 꺼졌다고 한다. 구룡마을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25년이라고 하니 역사가 100년이나 된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당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살던 곳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구룡산 자락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구룡마을은 서울 최대의 판자촌 중 한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2025년 SH공사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재개발을 거쳐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나는 강남에서 중학교에 다녔는데 우리 반에 구룡마을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니까 태경이라고 하겠다. 태경이는 만화가 이현세 화백이 그린 ‘까치’ 같은 더벅머리에 눈이 크고 순한 아이였다. 태경이는 학교에 잘 오지 않았다. 당시에는 종이로 된 학급일지라는 것이 있었고, 내가 우리 반 서기였다. 학급일지에는 서기가 매일 그날 지각하거나 결석한 사람 이름을 적게 되어 있었다. 한 달 넘게 매일 태경이 이름을 학급일지의 ‘결석’란에 적으면서 나는 진심으로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학급일지 앞부분에 결석을 40일 이상 하는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는 방침이 적혀 있었는데 태경이 결석일수가 40일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수업이 끝나고 서기가 학급일지를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결재 도장을 받았다. 나는 그 결재를 받으면서 담임 선생님께 이러다 태경이 유급하면 어떡하냐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반장이 태경이네 집에 찾아갔다. 반장은 남자아이였는데 태경이 아버지에게 쫓겨서 태경이는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태경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태경이 교과서를 찢어버리거나 일해서 돈 벌어오라며 때려서 태경이가 학교에 못 오는 것이라고 반장이 말했다. 태경이가 학교에 계속 못 오니까 담임 선생님도 태경이네를 찾아갔다. 선생님은 부산에서 서울로 전근을 오신 경상도 남자분이었다. 함께 갔던 반장 말에 따르면 선생님이 태경이네 아버지를 야단쳤고, 태경이 아버지는 술 취해서 욕을 했고, 선생님도 지지 않고 화를 냈고, 태경이 아버지가 주먹을 쥐고 선생님에게 덤벼들었다고 한다. 반장은 싸움을 말리려다 태경이 아버지한테 맞았다. 담임 선생님이 많이 참아서 큰 싸움은 나지 않았던 모양이다.
1990년대 강남 8학군 부자 동네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나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충격이었다. 자식을, 그것도 아들자식을 학교에 안 보내려는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 당시에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을 학교에 안 보내도 담임 선생님이 어쩔 도리가 없다는 현실도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때리고 학교에 안 보내도 태경이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그때는 그랬다. 태경이는 결국 유급을 했고, 이어서 휴학을 했다. 중학교를 휴학할 수 있다는 사실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나를 포함해서 태경이와 같은 반인 아이들은 그때 대치동 학원에 다니며 외국어고와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일그러진 생활이었으며 절대로 행복한 과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뒤에 나는 시내버스에서 우연히 그때의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다. 가장 먼저 태경이 소식을 여쭤보았다. 선생님은 태경이가 복학해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에도 진학했다고 무척 기뻐하며 알려주셨다. 태경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강남, 대치동, “4세 고시”와 “7세 고시” 같은 보도를 구룡마을 재개발 소식과 함께 보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술 마시고 자식을 때리거나 학교에 못 가게 하는 것만 학대는 아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 사회는 아동학대에 무관심하거나, 관대하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동학대를 권유하고 고무한다. 입시제도와 사교육 시장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행복하고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경험한 어른이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린 시절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불행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재판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도입의 당론 추진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노출하자 민주당이 21일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공론화를 거쳐 당론화하겠다는 취지이고 표현만 달랐다는 해명이지만, 당내에서도 혼선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 말이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었다”며 “발의된 법안들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이 마련되면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발언의 온도차는 당과 원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재판소원에 대해선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다음날인 20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 사개특위로부터 재판소원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한 뒤 “재판소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재판소원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재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을 규정했지만,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포함했다. 이 법안에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 5건까지 포함해 당론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한 만큼 김 의원 법안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내용을 대통령실과 조율해왔다”며 “연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당내 의견을 당론으로 모으기 위해선 ‘당론 추진 선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이견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공론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재판소원에 찬성하지만 여론을 듣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추진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니까 정 대표도 당론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집권여당 지도부가 거듭 혼선을 노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했을 때도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발표하자,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집권여당은 정제된 발표로 현안을 주도해야 하는데 손발을 정밀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김모씨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진 두근거림 증상이 올해 들어 심해진 느낌이 들었다. 뇌졸중과 심방세동 가족력이 있었던 그는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에 인하대병원을 찾았다. 백용수 심장내과 교수는 김씨에게 심방세동 진단을 내리면서 기존에 흔히 쓰이던 고주파 절제술과 새로운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펄스장 절제술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내리자 시술은 빠르게 진행됐다.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원인 신호를 찾아내고 고전압 펄스를 가해 해당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펄스장 에너지를 내는 의료기기를 다리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접근시키기 때문에 절개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한 시간 남짓한 시술 시간만큼이나 회복기간도 짧다. 김씨는 합병증 없이 회복 병동에서 안정적인 경과를 보여 단기간 내 퇴원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인하대병원은 합병증 위험을 낮추고 회복기간을 줄인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법 펄스장 절제술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용수 교수와 심장내과 부정맥팀은 펄스장 절제술 시행으로 심방세동 치료에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심방세동 치료에 적용되는 이 신기술 의료로 환자 안전성과 맞춤형 관리가 결합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불규칙한 전기 신호로 발생하는 대표적 부정맥으로, 뇌졸중과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국내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조기 진단과 안전한 치료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심방세동 치료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펄스장 절제술은 기존 고주파 절제술이나 냉각 절제술과 달리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주파 에너지나 냉동 열에너지를 쓸 경우 심장 주변의 식도와 신경, 혈관 등 민감한 부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펄스장 절제술은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술 시간과 회복 기간도 단축돼 환자 부담을 덜어준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치료법이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시술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심장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협업 체계가 원활히 구축돼 있어 시술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 심전도(DeepCardio SmartECG)’를 활용해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환자별 맞춤형 관리 체계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어 더욱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 심전도 시스템으로 환자의 심방세동 위험을 미리 파악해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진단도 조기에 이뤄져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정밀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합병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펄스장 절제술 도입과 함께 내년부터는 부정맥 전용 시술실을 비롯, 최첨단 부정맥 검사 및 시술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국내 최고 수준의 부정맥 전문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인하대병원은 밝혔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에서 활약한 이형석 교수를 영입하는 등 의료진 역량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신 치료법과 인공지능 진단, 맞춤형 관리가 결합된 ‘토털 부정맥 치료 플랫폼’ 구축으로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다.
백용수 교수는 “펄스장 절제술은 폐정맥 고립술 과정에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심방세동 치료법”이라며 “인하대병원은 앞으로 이 치료법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강화해 부정맥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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