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무한 연기’된 김건희 선고…‘명태균 게이트’ 대법 판단 어떻게 될까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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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7 11:32본문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법원이 지난 24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전에 전격 연기했다. 이미 선고를 한차례 연기(1주일)한 뒤 재차 결론을 미룬 터라 그 배경과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당초 예고한 선고일은 지난 16일이다. 두 번이나 선고를 미룬 끝에 최종 판단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특히 대법에서 상고심 선고 전날(23일) 전합으로 사건을 회부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처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배경으로 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김 여사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6일로 예고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여 지난 24일로 한차례 선고가 미뤄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상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것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명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결국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기일을 재차 연기했다.
그간 김 여사 사건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했는데, 전합에 회부되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고,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서 총 12명이 심리한다.
앞으로 전합에서는 여론조사의 성격과 정치자금법 위반 법리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고, 하나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논리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합의 최종 판단이 미칠 파장은 적지않다.
윤 전 대통령이나 오 시장 1심 재판부 판단을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김 여사의 무죄 혐의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전합 심리를 거쳤는데도 김 여사 사건 1·2심 판단을 수긍해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반대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언제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김 여사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가면서 특검법에 규정된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래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제주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이 평상 대여료를 기습 인상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기존 수준으로 낮췄다.
제주도는 24일부터 제주시 협재·금능해수욕장의 평상 대여료가 다시 균일가 기준인 3만원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개장 편의용품 이용요금을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장 이후 협재·금능해수욕장 일부 구역에서 평상 규격 등을 이유로 대여료를 5만~7만원까지 올려 받으면 이용객들의 반발을 샀다.
도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제주도와 유관기관, 해수욕장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파라솔과 평상 대여 요금을 통일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일부 해수욕장에서 규격과 형태에 따라 대여료를 달리 적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기준 가격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향후 현장에서 가격 표시와 실제 받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 민원도 수시로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행정시 점검반이 해수욕장과 물놀이 지역을 돌며 안전관리 실태와 이용객 불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개장한 제주 지역 지정 해수욕장 12곳의 누적 이용객은 개장 한 달 만인 이달 23일 기준 5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은 33만5000여명보다 58% 늘어난 수치다.
도는 이른 무더위와 열대야 영향으로 피서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목표인 방문객 160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용객이 몰리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향후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자회사의 배당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면서도, 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통해 SK텔레콤과 SK스퀘어-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계열사 경영을 이끌어 왔다. 다만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최근 SK그룹의 주가 급등에 따라 매각해야 할 지분이 많지는 않아 최회장의 지배력이나 경영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법원은 이날 최 회장의 재산분할 금액은 9440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 665억과 2심 1조3808억원과 비교하면 20배가 폭등한 2심 금액에 가깝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분할액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지배구조를 위협받지 않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를 꼽는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주사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SK텔레콤 등 배당 여력이 높은 계열사의 배당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SK텔레콤은 장중 5% 이상 급등했고, 전날보다 0.5% 오른 10만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반면 지주사인 SK㈜는 3.82% 내린 63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을 파는 방법도 거론된다. 현재 두산과 진행되는 매각 거래는 두산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약 5조원에 인수하고 최 회장 개인 지분 29.4%도 별도 절차로 확보하는 구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이런 방법만으로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최 회장의 지주사 지분 매각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297만여주의 가치는 이날 종가(63만원) 기준 약 8조1700억 원으로, 2024년 5월 2조514억 원에서 4배가량 불었다. 최 회장이 2025년 결산에서 SK㈜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1038억원으로 추정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당초 예고한 선고일은 지난 16일이다. 두 번이나 선고를 미룬 끝에 최종 판단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특히 대법에서 상고심 선고 전날(23일) 전합으로 사건을 회부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처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배경으로 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김 여사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6일로 예고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여 지난 24일로 한차례 선고가 미뤄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상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것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명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결국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기일을 재차 연기했다.
그간 김 여사 사건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했는데, 전합에 회부되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고,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서 총 12명이 심리한다.
앞으로 전합에서는 여론조사의 성격과 정치자금법 위반 법리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고, 하나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논리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합의 최종 판단이 미칠 파장은 적지않다.
윤 전 대통령이나 오 시장 1심 재판부 판단을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김 여사의 무죄 혐의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전합 심리를 거쳤는데도 김 여사 사건 1·2심 판단을 수긍해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반대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언제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김 여사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가면서 특검법에 규정된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래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제주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이 평상 대여료를 기습 인상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기존 수준으로 낮췄다.
제주도는 24일부터 제주시 협재·금능해수욕장의 평상 대여료가 다시 균일가 기준인 3만원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개장 편의용품 이용요금을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장 이후 협재·금능해수욕장 일부 구역에서 평상 규격 등을 이유로 대여료를 5만~7만원까지 올려 받으면 이용객들의 반발을 샀다.
도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제주도와 유관기관, 해수욕장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파라솔과 평상 대여 요금을 통일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일부 해수욕장에서 규격과 형태에 따라 대여료를 달리 적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기준 가격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향후 현장에서 가격 표시와 실제 받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 민원도 수시로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행정시 점검반이 해수욕장과 물놀이 지역을 돌며 안전관리 실태와 이용객 불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개장한 제주 지역 지정 해수욕장 12곳의 누적 이용객은 개장 한 달 만인 이달 23일 기준 5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은 33만5000여명보다 58% 늘어난 수치다.
도는 이른 무더위와 열대야 영향으로 피서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목표인 방문객 160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용객이 몰리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향후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자회사의 배당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면서도, 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통해 SK텔레콤과 SK스퀘어-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계열사 경영을 이끌어 왔다. 다만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최근 SK그룹의 주가 급등에 따라 매각해야 할 지분이 많지는 않아 최회장의 지배력이나 경영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법원은 이날 최 회장의 재산분할 금액은 9440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 665억과 2심 1조3808억원과 비교하면 20배가 폭등한 2심 금액에 가깝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분할액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지배구조를 위협받지 않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를 꼽는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주사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SK텔레콤 등 배당 여력이 높은 계열사의 배당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SK텔레콤은 장중 5% 이상 급등했고, 전날보다 0.5% 오른 10만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반면 지주사인 SK㈜는 3.82% 내린 63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을 파는 방법도 거론된다. 현재 두산과 진행되는 매각 거래는 두산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약 5조원에 인수하고 최 회장 개인 지분 29.4%도 별도 절차로 확보하는 구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이런 방법만으로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최 회장의 지주사 지분 매각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297만여주의 가치는 이날 종가(63만원) 기준 약 8조1700억 원으로, 2024년 5월 2조514억 원에서 4배가량 불었다. 최 회장이 2025년 결산에서 SK㈜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1038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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