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 갤러리

중고트럭매매 딸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젼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 사용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지금까지 평전이 나온 스님은 모두 4명이다. 12년 전 성철스님을 시작으로 용성스님, 만암스님, 혜암스님의 평전이 차례로 출간됐다. 불교계에서 평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단순한 전기가 아닌, 한국 불교의 방향을 바꾸고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번째로 묘엄스님(1932∼2011) 평전이 출간됐다. 비구니 스님으로는 첫 평전의 주인공이다. 비구니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는 묘엄스님은 비구니 교육의 체계를 세웠고 인권과 교단을 확립하는데도 혁명적 역할을 했다. 비구가 율사(불교 계율에 정통한 승려)를 장악하고 있던 풍토에서 스님은 최초의 비구니 율사로 불교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업적도 업적이지만 묘엄스님은 청담스님(1902∼1971)의 딸이자 성철스님(1912∼1993)의 첫 비구니 제자라는 인연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청담스님은 성철스님과 함께 한국 불교 중흥의 기틀을 닦았으며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청담스님의 표현을 빌면 묘엄스님은 ‘파계의 씨’의 결과물이다. 청담스님은 출가 당시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부인은 남편이 가는 수행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이혼을 하고서도 시어머니를 모셨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청담스님의 모친은 스님이 된 아들을 찾아가 눈물로 애걸했고, 급기야 청담스님은 경남 진주의 옛집으로 찾아와 부인과 하룻밤을 보낸다.
1932년 음력 1월.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 인순, 즉 묘엄스님이었다. 일제강점기 막바지.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묘엄스님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태어난 상태라 당시 호적에 사생아로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진학하지 못하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야 할 상황에서 어머니는 편지 한장을 쥐어준 채 딸을 아버지 청담스님이 머무는 경북 문경 대승사로 보냈다. 청담스님은 도반인 성철스님에게 딸의 출가를 부탁했다.
“니, 중 될 생각이 없나?”하는 성철스님의 질문에 인순은 “비천해 보이는 여자 중은 안될 것”이라고 당차게 대답한다. 하지만 총명하고 자기 주관이 분명히 서 있던 인순을 기특히 여긴 성철스님은 틈나는 대로 우주만물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선지식의 풍요함에 조금씩 물들어가던 인순은 성철스님에게 묻는다. “제가 출가를 하면 스님이 아는 것을 저한테 다 가르쳐줄랍니까?” “가르쳐주지, 암만” “그러면 제가 중이 되겠습니다”.
성철스님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잘 배워서 네가 비구니계의 혁명을 일으킬 큰 스님이 되라”고 했다. 인순은 성철스님에게서 묘엄이라는 법명과 계를 받았다. 성철스님에게 계를 받은 비구니는 묘엄스님이 유일하다. <묘엄 평전>에선 “묘엄은 일평생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신심 깊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운 수행자로 성장해 비구니계의 우뚝 솟은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했다”고 쓰고 있다.
이번 평전은 묘엄스님의 상좌이자 봉녕사 주지인 진상스님이 묘엄평전간행위원회를 꾸려 3년간의 자료조사와 연구, 지인들의 회고를 모은 끝에 이뤄졌다. 수행자의 삶에 대해 꾸준히 써 온 박원자 작가가 집필했다. 진상스님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출가한 사람들은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클 것”이라며 “그러한 아쉬움을 은사스님의 숨결과 치열한 일생이 담긴 평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출판기념식은 오는 26일 수원 봉녕사에서 14주기 추모 다례재와 함께 이뤄진다.
미국이 대만에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비롯해 자폭 드론과 대전차미사일 등 약 16조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18일 대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대만에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임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대만 정부도 이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판매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TOW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발표된 두 번째 대만 무기 판매”라며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따라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을 확고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상설화 정책을 통해 대만의 충분한 방위 능력과 강력한 억지력 구축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역 안보와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만해협 충돌 억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한 점을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는 또 “중국의 빈번한 군사 활동과 회색지대 도발, 습격 및 교란 행위에 맞서 대만은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신념 아래에 국방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기타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방어 능력과 회복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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