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2100곳 중 딱 9곳만 ‘충족’…장애 문턱 없는 ‘열린 가게’ > 갤러리

2㎝ 이하의 문턱과 충분한 너비를 가진 출입문, 화장실과 편히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일반인에게 당연하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런 가게를 찾기는 쉽지 않다. 2100곳이 넘는 광주 동구에 있는 가게 중에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게는 9곳에 불과했다.동구는 1일 “지역 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열린 가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2119곳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통장과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이 먼저 동별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게를 추천하면 구청 장애인복지팀이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이렇게 50여 곳의 가게를 1차 선정한 뒤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해당 가게를 방문해 점검했다.동구장애인편익증진센터와 조선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휠체어 등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해 여성 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실제 형사처벌로 연결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이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은 지난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하는 질문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노골적으로 인용했다.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이 발언이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
이른바 ‘뒷광고(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간접 광고) 논란‘ 후 복귀하는 유튜버를 다룬 기사에 “대놓고 사기 쳤는데”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댓글이 아니라면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OO,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약 6개월 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단계로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검찰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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