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탄핵 각하"라며 주장한 ‘절차상 흠결’, 법조계선 ‘모두 법적 근거 없다’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소추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1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러한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418회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종료됐다. 2차 탄핵안은 419회 임시국회에서 가...
이례적인 ‘3월 폭설’로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서울과 부산·울산·광주는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을 15년 만에 갈아치웠다. 서울은 2010년 3월9일, 부산과 울산, 광주는 3월10일에 내려진 대설특보가 종전 가장 늦은 기록이었다.기상청은 3월 중순에 추위와 폭설이 찾아온 건 영하 40도 북극 한파가 한반도로 내려오며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한반도에서 북쪽으로 약 2000㎞ 떨어진 북극에서부터 찬 공기를 머금고 내려온 강한 저기압 소용돌이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상청은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수직으로 남하해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강하고 많은 비와 눈, 강풍과 돌풍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봄이 더 빨리 찾아오면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더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학자들은 보고 있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
EBS 이사회가 유시춘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임명을 두고 충돌했다. EBS 사장에 지원한 신동호 이사는 자신을 둘러싼 내정설에 대해 “대답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EBS 이사회는 20일 오후 경기 고양 EBS 사옥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었다. 회의 초반부터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EBS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유 이사장이 168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상태다.여권 측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1686만원에 대한 회수 조치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측 이사들은 안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들었다. 유 이사장은 “내부 감사 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형사든 민사든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EBS 사장 측은 “법원 결정 이후에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사들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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