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최대 40%···예식장 당일 취소 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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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7 00:43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이외에도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국민과 기업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1993년 이후 32년 만이다.
토론토는 2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5 MLB 포스트시즌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7차전에서 시애틀을 4-3으로 꺾었다. 조지 스프링어(사진)의 역전 3점 홈런이 만든 극적인 승리였다. MLB.com에 따르면 스프링어의 홈런은 ALCS 7차전 사상 처음으로 나온 ‘7회말 이후 역전 홈런’이다.
토론토는 ALCS를 마지막 7차전까지 치른 끝에 4승3패, 가까스로 월드시리즈행 티켓을 따냈다. 1·2차전에서 모두 패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으나 3·4차전에서 승리하며 동률을 이뤘다. 5차전 패배로 벼랑 끝에 몰렸으나 뒷심을 발휘해 6차전과 7차전 연승을 거뒀다.
1977년 창단 이래 한 번도 WS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시애틀은 다시 한번 고개를 떨궜다. 1·2차전에서 이기고도 승리의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고, 최종전 역전패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토 선발 투수 셰인 비버는 3.2이닝 2실점으로 시애틀에 리드를 내줬다. 그러나 스프링어의 역전 홈런 이후 선발 자원 크리스 배싯이 중간계투로 나가 삼자범퇴로 8회를 막아냈다. 9회에는 마무리 투수 제프 호프먼이 등판해 삼진 3개를 연속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ALCS 7경기에서 홈런 3개, 타율 0.385를 기록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은 게레로 주니어에 대해 “그는 토론토의 얼굴인 프랜차이즈 스타”라며 “지난 4월 그에게 ‘이제 네가 우리 팀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말했다.
토론토와 LA 다저스의 대결이 된 월드시리즈는 25일 토론토의 홈경기로 시작된다. 토론토는 2016년부터 9년간 디비전시리즈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 23회 우승하며 MLB에서 지구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전통의 강호다.
토론토는 디비전시리즈 4경기, 챔피언십시리즈 7경기를 치르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으나 다저스는 밀워키와의 챔피언십시리즈를 4경기 만에 끝내고 일찍이 월드시리즈에 선착했다.
32년 만에 최고의 무대로 나간 ‘언더독’ 토론토가 ‘슈퍼스타 군단’ 다저스를 상대로 통쾌한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 김포와 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범위 축소 조정 추진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농민연합(농민연합)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통선 전면 개방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은 경기 김포·파주·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농민 400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연합단체다.
정부는 최근 민통선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 등 보장을 위해 민통선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2월 그어진 민통선에 대해 정부는 그간 군사보호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범위를 축소해왔다.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
농민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이미 김포·파주·연천·포천·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경기 파주 민통선 내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경우 MDL에서 직선거리로 1.5~2㎞에 불과하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 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국방부의 이번 민통선 축소 발표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해야 된다”며 “접경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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