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검찰,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에 징역 8년 구형…250억원대 횡령 혐의 > 갤러리

양육권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2)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유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유씨에게 254억93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유 전 회장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9년여 만인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사망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이는 챗GPT가 살인까지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첫 사례다.
미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거주하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노모인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솔버그는 지난 8월 어머니인 애덤스를 교살한 뒤 자신도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솔버그가 사건 이전 몇 달 동안 챗GPT와 대화하며 심각한 망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챗GPT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솔버그를 추켜세웠다”며 “또 그를 돌보던 어머니를 적, 감시자, 프로그램된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솔버그와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프린터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은 감시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와 친구가 차량 환풍구를 통해 환각 물질을 유입시켜 중독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동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챗GPT가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솔버그에게 제안한 적이 없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실제로 솔버그가 사용한 챗GPT 모델 ‘GPT-4o’는 사용자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픈AI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후속 모델인 ‘GPT-5’에서는 정신 건강 관련 대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을 39% 줄였다고 밝혔다.
고인의 아들 에릭 솔버그는 성명에서 “이들 기업은 우리 가족을 영원히 바꿔놓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올트먼 CEO가 안전팀의 반대를 무시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MS도 안전성 검사가 축소된 것을 알면서도 해당 버전 출시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오픈AI 대변인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세부 사항 파악을 위해 소송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챗GPT는 정신적·정서적 고통의 징후를 감지하고 대화를 진정시키며 현실 세계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의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유족은 챗GPT가 아들의 자살을 도왔다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망자 4명을 포함한 피해자 7명이 망상 등 정신 건강 관련 문제를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AI 챗봇 ‘캐릭터.AI’를 운영하는 캐릭터테크놀로지스도 지난 10월 플로리다주 14세 소년의 유족으로부터 아들의 자살 원인으로 지목돼 피소됐다.
미국 38개 주 등 42개 지역 법무장관은 전날 오픈AI와 캐릭터테크놀로지스를 포함한 13개 AI 기업에 안전성 강화와 외부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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