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법원 “‘쯔양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 7500만원 배상하라” > 갤러리

레플리카사이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사이버 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이와 별개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는데,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2조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같은 항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들 모두 특검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부실수사 관련 고발은 특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하고 첫 번째로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차관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 위주로 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나는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여러 차례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언급해 왔다.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전용기에서 한국 방문 도중 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지난번(2019년 6월)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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