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방위비 압박, 새 정부 전략 강구하길 > 갤러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미국은 공산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신속한 국방력 강화와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 안보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중국 억제로 짚고, 동맹국들은 동참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의 신속한 국방력 강화와 국방비 증액을 제시하면서 “요청이 아니라 요구”라고 했다. 국방비 증액 기준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예로 들며 국내총생산(GDP)의 5%를 제시했다. 한국이 이를 충족하려면 지난해 GDP 대비 2.5%인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려야 한다. 지난달 29일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에 배치된 병력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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