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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사설] 견강부회·갑질·거짓말,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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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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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국정감사 중 딸 축의금’과 ‘MBC 보도 개입’ 등 물의를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태가 도를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도마에 오른 그의 특권적 언행을 ‘허위조작 정보’에 맞서는 것이라 하고, 때아니게 자기방어를 위해 ‘노무현 정신’까지 끌어왔다.
최 의원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최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국감 중에 과방위 피감기관인 통신사와 방송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1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축의·부의금과 화환 가격을 더한 액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애초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린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보좌진에 축의금 정리를 시킨 것도 전형적인 갑질이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다. 지난번엔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핑계 댔지만, 국회 예식장 예약은 의원 ID로 했다니 거짓말 시비도 커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뜬금없다. 독선에 빠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낡은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 아닌가. 최 의원은 과방위원장의 자격과 품위를 잃었다.
이런 최 의원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도 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최 의원처럼 (축의금을 반환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자신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김영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자백이자, 여야 모두 죄를 지었으니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의원은 김영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가. 박 의원은 특권의식에 젖어 준법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언행을 사과해야 한다.
세 번째 ‘시월’이 왔다. 국가의 실패로,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스러지고 세 해가 흘렀다. 하지만 ‘이태원의 진실’은 아직 모르고, 희생자도 유족도 시민들도 여전히 그 차가운 골목에 얼어붙은 채 서 있다. 참사와 슬픔을 지우려던 무도한 이들이 사라진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이유를 따져묻고 애도할 ‘첫 시월’을 맞는다. 공동체가 참사의 슬픔을 나누는 길은 진상을 밝히고 기억해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 책무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정부 차원 첫 공식 추모행사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 한을 풀며 시민의 트라우마를 위무하기까지 3년의 긴 시간이 걸렸다. 죄상을 덮으려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진실을 지우는 데 급급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탓이다. 윤석열은 유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그새 유족들은 몰지각한 이들의 혐오 공격에도 시달려야 했다. 이제라도 새 정부가 해원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고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첫 이태원 기억식은 “듣지 않는 정부에서 들어주는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란 유가족 말처럼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참사 3년 만에야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28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
23일 공개된 정부 합동감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비인력 부재가 참사를 막지 못한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오판이나 의도적 부실은 없었는지, 참사 발생 후 이를 덮으려 어떤 불법무도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정권 내내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던 감사원과 국가기관 어느 곳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이제 할 일은 함께 희생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일이다. 기억은 단순히 잊지 않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제도와 사회시스템을 세우는 게 첫걸음이다. 그럴 때 이태원의 비극은 슬픔에 머물지 않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이 진상 규명과 합당한 책임 추궁임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정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유족과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이태원 비극이 역사에 바르게 기록되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더 이상 ‘잔인한 시월’이 아니길 바라는 시민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길 바란다.
배우 장나라와 정해인,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김태연)이 저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데뷔 이후 200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지역사회 소외아동 지원 등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해인은 팬클럽을 중심으로 입양 대기 아동을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 기부 등을 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등으로 같은 표창을 받았다.
금융의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 10회째다.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으로 나눠 포상했으며, 장나라 등 3명은 저축·투자 부문 표창을 받았다. 혁신금융 분야 철탑산업훈장은 장정희 한국거래소 부장이, 포용금융 분야 국민훈장 석류장은 김상용 신한은행 팀장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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