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신설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비서관급 첫 공개채용 선발 > 갤러리

명품짭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주 비서관을 공개채용 절차로 선발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 공개채용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주 비서관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을 설계하고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경청,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말했다.
주 비서관은 민주노총 정책국장과 2011년 서울시 정책특보를 한 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등을 지냈다. 전 수석은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 시 서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노사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고 다양한 민간·공공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채용을 진행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 대표가 인선됐다. 박 행정관은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한전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수석은 “12년 이상 아파트 분쟁 등 이웃 분쟁 조정부터 지방자치단체 현안, 국가 정책 의제에 이르는 다양한 갈등 현장에서 활동한 현장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신설하겠다고 한 직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공갈등조정관을 두고 여러 갈등을 중재·해결하는 창구로 삼았다. 두 사람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플랫] ‘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songyi@khan.kr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이훈재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한 구상금 1억1801여만원 중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261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 가령 식당에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동료 검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동태찌개가 왜 이렇게 안 익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인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처리를 못 하냐’고 질책하며 폭행하는 일도 반복됐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으로 1억1801여만원을 지급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자 공단 측이 소송을 냈다.
공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가해자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금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업무 과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홍영 검사는 폭언·폭행을 동반한 가해행위와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자신의 가해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은 70% 정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김홍영 검사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1년 6월 유족 측에 13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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