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설]12년간 커진 자산불평등, 문제의 근원은 부동산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최근 12년간 되레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공개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를 보면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부문별 불평등을 반영한 결과인데, 양극화 골이 깊어진 정황이 수치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소득에 비해 자산 불평등이 더 커졌는데, 그 원인으론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집값 상승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자, 집값 안정이 정부의 중대한 책무라는 점을 환기하는 조사 결과다.
자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8년부터 상승해 2024년엔 0.616을 기록했다. 그간엔 소득(38.9%)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부터 자산(35.8%) 요인이 소득(35.2%) 요인을 추월했다.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를 견인하면서 격차를 벌린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소득의 불평등도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떨어졌다. 한마디로, 소득 격차는 미미하게 줄어드는 반면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보다 자산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 격차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이다.
자산 불평등 확대는 교육·건강 등 다른 기회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표다. 건강 역시 저소득층, 시골 거주, 1인 가구일수록 나빴다. 이대로 취약계층의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면 사회 통합에도 방해가 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빈부 격차’를 꼽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정책과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고가 부동산에 대해 엄정하게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결단해야 한다.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인 관세전쟁에서 가장 묵직한 펀치를 날린 대상은 중국과 브라질이다. 그러나 브라질과 중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미국이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두 수확철인 지난 9월 중국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단 한 건의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농가는 패닉에 빠졌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경제 프로그램 책임자 필 럭은 “중국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 우리(미국)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들(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정상회담 다음 날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미국 농가는 시즌의 절반을 날렸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카드였지만 ‘양날의 검’이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가격이 오르면 중국 식탁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민생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년 간 진행해 온 브라질 농업 투자가 안전판 역할을 했다.
중국은 브라질과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2016년부터 중국의 대두 수입 비중에서도 브라질산이 미국산을 앞질렀다. 중국은 2018년 브라질에서 2억7100만달러어치, 미국에서 3100만달러어치의의 대두를 구입했다.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은 3억1500만달러이며, 미국산은 1억2600만 달러어치에 불과하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 비중은 2016년 39.4%에서 지난해 21.07%로 떨어졌다. 반면 미국산 대두의 52%는 여전히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과 브라질 협력은 농산물 대량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농업기업 중국식량공사(COFCO)는 2014년부터 브라질에 23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연간 1400만t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산토스 항구 신규 터미널 공사가 투자에 포함됐다. 중국은 브라질에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아마존 불법 벌채 감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물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입장에서도 중국은 버팀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트럼프 인사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룰라 대통령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브라질에 미국의 관세는 크게 타격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강화 계기가 됐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브라질과 (미국과 협상을 추구하는) 멕시코의 엇갈린 관세 대응을 낳았다”고 짚었다. 브라질은 대미 무역적자국인 데다, 대미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12% 수준이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80%에 달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커피 원두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브라질을 지원했다.
브라질을 향해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룰라 대통령은 26일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 빠른 시일안에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중국과 브라질은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을 도덕과 경제 양 측면에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브라질은 이번 COP에서 글로벌 탄소시장 통합과 재편을 주도할 계획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며 기후위기를 부정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를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GDP 2%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사 활동이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다카이치 총리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했다. 이 3대 안보 문서에는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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