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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발언에···국힘 “사퇴하라” 민주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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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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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조 처장이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한 것을 두고서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는 것은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밝혔다. 그는 “700일 넘는 기간 동안 37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나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두고서도 여야가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툴통제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를 막는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서 ‘확전’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따라)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양측이 보류하는 방향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30일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트럼프 2기 첫 대면 정상회담은 양국 경쟁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확전’은 피하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합성 마약)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성이 풍부한 교류·협상을 했다”며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중단과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차단 등에서도 접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틱톡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그 합의를 두 정상이 목요일(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K-푸드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관세청은 28일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1년 전보다 8.9% 증가한 8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K-푸드 연간 수출액은 2016년 60억5800만달러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처음으로 90억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엔 106억6300만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K-푸드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이 1년 전보다 6.7% 증가한 52억달러를 기록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수산물은 김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1.2% 늘어난 2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축산물은 50.3% 늘어난 2억8000만달러로 증가율이 가장 컸다.
세부 품목별로는 라면이 24.5% 증가한 11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증가율이 가장 컸다. 김도 13.0% 늘어난 8억8000만달러로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믹스커피 등 커피 조제품(15.8%), 고추장·된장 등 소스류(7.2%), 김치(3.2%), 음료(2.6%), 전통 한과를 포함한 과자류(2.0%) 순으로 수출이 늘었다.
K-푸드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1년 전보다 13.1% 늘어난 1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중국(15억달러, 12.5%), 일본(11억6000만달러, 6.7%) 순이었다. 이들 3개국이 전체 수출의 절반(50.2%)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과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브랜드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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