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4년 전 이종호 사적 만남에…‘도이치 수사팀장’ 교체 > 갤러리

용인법무법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를 교체했다. 그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를 27일자로 파견 해제한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에 파견 해제 요청을 해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술자리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의사 등 총 5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2021년 7월쯤으로, 당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 이 시기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였다. 이씨는 2021년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부장검사는 1·2심 공판에 모두 참여해 공소유지를 했다.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친하게 지내는 의사와 저녁 약속을 하게 돼 간 자리에 처음 본 남성이 있었는데, 명함도 주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나중에 이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2021년 9월 입건돼 10월 구속된 만큼 당시에는 연관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는 “특검 수사에서 이씨를 마주친 일도 없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5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과 6월 민중기 특검팀에 연이어 파견돼 수사를 이어왔다.
한 부장검사는 파견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대검은 이날 그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내고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그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승진에 따른 복귀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박노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56·22기)가 새로 임명됐다.
27일 오후 2시 40분쯤 부산 서구 모지포 삼거리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가로와 세로 5ｍ, 깊이 3ｍ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하자 경찰은 이 일대를 통제하고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아래 낡은 하수관에서 하수가 분출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환경관리공단은 추후 보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로 뒤집힌 데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안(도이치모터스, 명품백)이 대한민국에 어떤 인상을 준 지 아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저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에 고검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에 비춰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된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특혜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그와 같은 비판들을 잘 살펴서 향후에 수사할 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 김 여사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차명 이용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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