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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수처, 파출소만도 못해”···여야, ‘공수처 무능론’ 국감서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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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2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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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과 느린 사건 처리를 두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을 거론하며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치로 드러난 성과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5년간 공수처가 예산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이 6건뿐”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니 검찰은 평균 97.5%대인데 공수처는 42.9%이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는 25%”라면서 “공수처의 민낯,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처장님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파출소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은 인력과 좁은 수사 범위 등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한계 탓에 수치상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경주 !”
27일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역.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한 경주 APEC 안내요원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역 밖으로 나온 한 외국인 가족을 향해 외쳤다. 그는 이내 선물꾸러미를 이들에게 안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환영선물(웰컴키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8일 열리는 CEO서밋에 참가하는 국내외 경제인들이 많은것 같다”며 “같이 온 아이들이 (웰컴키트에서) 특히 호랑이 ‘더피’ 캐릭터 굿즈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말했다.
경주 APEC 주간 첫날인 27일 경주역엔 국·내외 경제인, 행사 참가자 등이 속속 도착했다. 정상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한 행사장 주변의 경비도 삼엄해지고 있다.
이날 각국 정상들의 숙소와 정상회의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 곳곳에는 2~3m 높이의 가림막이 줄지어 세워졌다. 인근 건물 옥상 출입도 통제됐다. 도로에는 경찰차와 사이드카 등이 수시로 순찰하는 등 삼엄한 경비태세를 엿볼 수 있었다.
보문단지 일대는 이날 오전 10시~오후1시까지 차량이 긴급통제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참가국 정상 중 일부가 경주에 이미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보안 및 경호를 위해 보문단지 일대에 통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주는 산이 둘러싼 분지로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까다롭지만, 보문단지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지형이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이 인력과 첨단장비를 총동원해 회의장 일대를 물샐틈없이 감시하는 이유다.
회의장 반경 3.7㎞ 상공도 이날 자정부터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였다. 드론은 물론 초경량 비행장치까지 모두 금지됐다. 경찰특공대는 안티드론 차량과 재밍건(전파 교란총)을 배치해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상회의장 바로 옆에 자리한 APEC 국제 미디어센터에는 국내·외 취재진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취재진들은 정상회의 기간 일정 등에 대해서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취재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경주 예술의 전당 앞에서는 출입증을 받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각국 정상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포항경주공항은 평소 보이지 않던 미군 소속 헬기 등이 계류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주 대표 관광지인 황남동 황리단길도 APEC 손님맞이를 마쳤다. 음식점 주변 곳곳에는 APEC 홍보문구가 내걸렸고,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번역용 QR코드가 비치됐다. 음식점을 하는 김모씨(50대)는 “평일임에도 외국이 관광객 등이 많이 오고 있다”며 “APEC주간 동안 많은 손님이 경주를 찾아 경주 전체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리단길과 500여m가량 떨어져 있는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도 기대감에 차 있기는 마찬가지다. 소규모 시장과 식당가로 이루어진 이곳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맞이를 위해 경주시에 요청해 통역을 맡을 자원봉사자를 지원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경찰은 돌발 기습시위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APEC 기간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2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속 30여명은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경주에서 일본기업 니토덴코 고발 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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