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추행 유죄 시 택시기사 자격 박탈은 ‘합헌’” > 갤러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다목 등을 근거로 A씨의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그러자 A씨는 부산시의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법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위...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선 후보 TV토론 성폭력 발언 파문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반박 기자회견을 두고 “여성, 장애인 혐오에 이어 이젠 정치 혐오마저 불러온다”며 “내란 퇴출에 이어 혐오도 퇴출하자”고 말했다.권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알 권리는 모든 걸 전시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 사회가 쌓아온 기준”이라며 “이 기준에서조차 후퇴한다면 우리 정치는 더 자극적으로, 더 악독하게 말하는 기준이 생기게 된다. 제2, 제3의 이준석들이 방송에 나와 더 자극적인 말들을 단지 인용일 뿐이라고 전시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막말을 전시하는 이준석의 나라는 보고 싶지 않다”며 “내란 퇴출에 이어 혐오도 퇴출하자. 약자들과 싸우는 정치 대신 혐오와 싸우는 정치를 선택하자”고 말했다. 그는 “오직 혐오 하나에 기대 연명해 온 이준석의 정치를 차별과 혐오에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2차 직접 협상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에 전례 없는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공습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협상 직전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우크라이나의 저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작전명 ‘거미집’…“전략 폭격기 41대 공격”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이날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에 있는 벨라야 기지를 포함한 공군기지 4곳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전략폭격기 41대 등을 공격해 약 70억달러(약 9조6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줬으며, 이는 주요 러시아 공군기지에 있는 순항 미사일 폭격기 34%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른바 ‘거미줄’이란 이름이 붙은 이번 작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바실 말리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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