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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올해 1월 생산·소비·투자가 전월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만에 생산·소비·투자 등 ‘트리플 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생산과 투자의 감소 폭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였던 2020년 이후 4년 여 만에 가장 컸다. 소비 침체에 이어 생산·투자마저 위축돼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마저 중단되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2.7% 감소했다. 코로나 펜데믹 초기인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의 감소다. 기계장비(-7.7%)·전자부품(-8.1%) 등 광공업 생산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은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 했다.내수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대비 0.8% 줄었다. 지난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만 남겨두면서 헌재 결정문에 재판관 소수의견(최종결론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의 견해)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법조계 “만장일치 인용” 전망 지배적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한지 등을 따져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6일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했다.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은 10개월째 처리되지 못했다.김 위원은 회의에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의결이 안건으로 재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김 위원은 지난달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막기 위해 항의한 인권위 직원들을 비난하며 수사 의뢰, 징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재발방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자 김 위원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그는 과거에도 좌석 배치를 문제 삼아 회의를 보이콧해 상임위가 3개월간 열리지 못한 적이 있다.회의가 파행하며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 변희수재단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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