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내란’ 재판 받는 정진석·추경호에 ‘명예시민증’ 준다는 경주시 > 갤러리

구구정구입 경북 경주시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을 대거 포함시키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9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줄 계획이다.
대상자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돼 있다.
또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날 경주시지역의원회는 논평을 내고 “명예시민증은 경주시의 품격과 가치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증서”라면서 “내란 및 공권력 방해 혐의,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까지 명예시민증을 주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할 기관이지, 내란 연루 인사들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는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상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뒤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벌을 준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구조적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경찰·소방·의료기관 간 공조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켜낸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17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대응 과정에서 119 구급대의 초기 판단과 처치, 경찰의 현장 지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전문 치료가 단계적으로 연계되며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했다.
해당 환자는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소방서 119구급대가 즉각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 자발 순환을 회복시켰다. 이후 병원 이송 과정에서는 덕진경찰서 송천지구대가 교통 통제에 나서 구급차의 이동 동선을 확보했다.
이송 도중 환자의 심정지가 재발했으나,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도착 직후 신속한 처치로 혈액 순환을 되살렸다. 이후 추가로 발생한 심정지 상황에서도 심장내과 의료진의 전문적 개입이 이뤄졌고, 환자는 중환자 치료를 거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광주에서 원인 불명의 경련 증세를 보이던 소아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당시 현지 의료 여건상 즉각적인 고위험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한 119 구급대는 지역을 넘어 전북대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했다.
전북대병원 의료진은 환자 도착 즉시 응급 처치를 시행해 호흡과 의식을 안정시켰고, 이후 추가 치료를 통해 상태를 회복시켰다. 병원 측은 “소아 중증 응급환자 대응에서 이송 판단의 적절성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두 사례 모두에서 △119 구급대의 현장 판단과 초기 처치 △경찰의 이동 동선 확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증 대응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응급의료 체계가 기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응급의료는 병원 단독으로 완결되는 영역이 아니라 현장·이송·치료 전 과정이 연결돼야 한다”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119와 경찰, 다른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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