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우크라 전쟁 배상’ 국제기구 세웠지만 러시아 동결 자산 기금 활용 ‘불투명’ > 갤러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유럽 35개국 합의…강제는 못해러 자산 ‘배상 대출’ 벨기에 반대내일까지 논의 매듭지을 계획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출범은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예정이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한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지리산 벽소령대피소에서 국립공원 최초로 무인자판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인자판기는 안전한 산행에 필요한 비상대비물품을 24시간 판매하는 ‘무인비상대비용품자판기’이다. 무인자판기는 키오스크와 벤딩기가 결합한 형태로 산행 때 필요한 물품을 상시 판매한다.
판매 물품은 물과 햇반, 가스 등 총 10종이다.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예약자 대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현재 대피소 비상대비용품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
지리산 대피소에 무인자판기 도입으로 대피소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은 용품점 운영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필요한 물품을 24시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이번 무인자판기 운영이 탐방객 만족도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성 행정과장은 “지리산 종주 능선에 있는 벽소령대피소 무인자판기를 통해 지리산 산행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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