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유통기업 쿠팡, 본업은 로비?···‘대관 인력’만 기형적 대규모, 꼬리 자르고 여론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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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18 03:39본문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유통 그룹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1~2명으로, 팀원을 포함해도 4~7명에 불과하다. 빅3 유통 기업의 대관 담당 한 임원은 “쿠팡은 본사와 자회사 등 대관 인력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빅3 유통 기업은 정부·국회 등과의 소통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 등까지 1~2명 임원이 모두 맡고 있다. 유통 분야는 소비자 중심 사업인 데다 인허가도 홈쇼핑이나 면세업 정도인 만큼 대관 인력이 따로 필요치 않아서다. 이 때문에 빅3 유통 기업은 국정감사 등 정부와 국회의 자료 요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관 담당 직원 모두 내부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대관 업무란 행정·입법·사법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정책·규제 동향을 파악, 공직자에게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을 담당한다. 기업에 따라 CR팀·대외협력팀 등 전문 조직을 두거나 로펌·컨설팅 도움을 받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쿠팡의 대규모 대관 조직이 ‘기형적’이라는 데 있다. 경향신문이 종합 분석한 결과 쿠팡은 올해 들어서만 정부와 국회 출신 퇴직 공직자 18명을 부사장, 정책협력실 전무 등 대관 업무 고위직에 대거 영입했다. 이들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쿠팡이 직면한 각종 리스크와 관련한 정부 부처 출신들이다.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들 중 올 들어 쿠팡으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은 4급 보좌관은 총 9명(계열사 포함)으로 부사장·이사·전무·상무 등 고위 임원직이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올해 국회·정부 ‘해킹 대응’ 기관에서 퇴직한 뒤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은 28명이었다. 특히 경향신문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전수조사(2020년부터 최근 5년간)에서도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은 44명이나 됐다. 취업 심사 공개 의무가 없는 정부와 지자체 5급 이하 공무원과 국회 의원실 선임비서관(5급 상당), 비서관(6~9급) 등을 감안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쿠팡으로 옮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쿠팡 측 역시 내부 조직 곳곳에서 임직원이 공개·비공개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관 조직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과로사, 물류현장 안전사고, 입점업체 수수료 논란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대관 인력을 앞세워 각종 규제와 과징금 등을 피하는 방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과 함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쿠팡의 박대준·강한승 전직 대표 모두 대관 분야 출신이다.
재계 관계자는 “김 의장은 물론 전직 대표 2명 모두 국회 불출석을 통보하며 사태 책임을 지기는커녕 꼬리를 잘랐다”면서 “이제부터는 대규모 대관 인력들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권 때인 2021년 미국·영국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해 핵잠 건조 지원을 받고 있는 호주는 미국 대통령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미국의 핵잠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도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협의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 측 대비를 파악해 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 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며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난 뒤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에 대한 의견도 미 정부 및 유엔과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기회라면 기회인데, 한·미 간 조율·공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정부 내에서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핵심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군사력을 사용할 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펜타닐을 WMD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펜타닐이라는 재앙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면서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 제조·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에서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펜타닐 밀매 관련자를 즉각 조사·기소하도록 하고, 국무·재무 장관에겐 펜타닐 제조·유통·판매 관련자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국방장관에게 군의 국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펜타닐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할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기에 나왔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에 WMD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몇달간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출한다고 주장하며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펜타닐 암시장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들어온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연방법전은 WMD를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회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WMD의 범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검찰에서 국가안보 담당 검사를 지낸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에 “WMD와 관련해 이미 검증된 법률, 검찰과 수사관이 익숙하게 활용해온 명확한 법률이 있다”며 “펜타닐을 WMD로 지정할 실질적 이유는 없다. 이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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