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무보,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투자기구와 맞손…“한국 기업·은행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 갤러리

무명전설투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신용보증투자기구’(ADB CGIF)와 한국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DB CGIF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투자해 설립한 국제기구다.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지급보증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무보는 “이번 협약은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국내 은행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MOU 체결 사유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중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 공동으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무보는 기업들의 현지 금융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이 양 기관의 보증을 받게 되면 신용이 보강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은행이 아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생산적 금융’도 확대할 것으로 바라봤다. 생산적 금융이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금융자원을 첨단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생산적 부문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아시아 시장은 막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금융·투자 거점이자 지속적 수출 확대 노력과 투자 성과가 창출돼야 할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은행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유로 인해 이번 사건은 매우 도전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라는 주문의 결정 배경 설명에 1시간 넘게 할애했다. 권씨 사건을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평가한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 사건을 맡은 초기부터 심리 과정에서 “이례적” “내 재판 경력상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날 현지시간 오전 11시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수의를 입고 양손엔 수갑, 몸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사연이 소개된 피해자 중 개인적으로 아는 피해자도 있었다면서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테라가 달러화와 가치가 고정되도록 하는 ‘테라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5월 테라·루나가 무너졌을 때조차 투자자들에게 “시장 변동을 버티라”라고 말하며 진실을 덮으면서 피해를 확대했다며 그를 믿었던 피해자일수록 피해가 컸다고 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테라 투자자들은 카리스마적인 리더로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이런 극단적인 신뢰를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를 향해 격려 섞인 말도 했다. 그는 권씨가 “모든 비난은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인정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들이 일관되게 권씨를 관대하고 똑똑하며 영감과 비전을 주는 인물로 기술한 것이 양형 판단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 아내 이모씨의 탄원서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하며 “그 편지는 정말로 내 관심을 사로잡았다”며 “당신은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씨에게 15년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은 뒤 권씨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우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면서 “이 일련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젊다.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씨는 이에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 불출석을 통보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증인 불출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강도 조처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는 17일 청문회 불출석 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 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현직 대표가 아니라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의 불출석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이자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라며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다”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와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김 의장 등의 불출석사유서를 공개하며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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