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편파 정책에 제동…대법원장은 ‘경고 메시지’ > 갤러리

트랜스젠더 복무 제외 명령국제개발처 해체 등 “중단” 트럼프 “판사 탄핵” 공격엔“탄핵, 이견 표현 방식 아냐”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일방적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이념적 편파성이 강한 정책이 주로 중단 명령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반발하면서 삼권분립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법원 판단에 사실상 불복한 데 이어, 판사 개인을 향해 ‘좌표 찍기’ 비난을 벌이자 연방대법원장까지 나서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법원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외’를 담은 행정명령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나 레예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 14명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행정명령과 국방부 정책은 트랜스젠더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
쿠팡이츠는 입점한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포장 주문 서비스에 대한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포장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식업주들은 배달비가 없는 데다 중개 수수료도 무료여서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쿠팡이츠는 밝혔다.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중 포장 서비스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은 쿠팡이츠가 유일하다.이와 관련해 쿠팡이츠는 2023년부터 계속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통한 성과라고 설명했다.쿠팡이츠 관계자는 “불경기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주의 부담을 덜고 매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포장 수수료 무료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서 국내 배달업계 1위인 배민은 픽업 서비스 개편을 선언하며 다음달 14일부터 점주에게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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