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정치자금법 위반’ 7년 공소시효 만료 임박···경찰, 통일교 로비 수사 '시간과의 싸움' > 갤러리

폰테크 카페 ‘정치자금법 위반’ 7년 공소시효 만료 임박···경찰, 통일교 로비 수사 '시간과의 싸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2-18 03:50

본문

폰테크 카페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금품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가 오래전이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야당들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로선 조속히 수사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포함해 10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원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압수수색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 등 두 갈래로 진행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이 의혹에 관한 진술을 처음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편파 수사’논란 불식 속도전김건희 특검 수사자료 확보한 총재도 피의자로 입건돼윤영호 진술 외 증거 확보 땐수사 대상 확대될 가능성도
경찰이 전담팀 구성 닷새 만에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했다는 진술에 등장한 최초 금품 전달 시점은 2018년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달 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범죄 시점이 2018년 이후로 파악되거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긴 뇌물죄를 적용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경찰은 빠른 수사로 위험 부담을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시비를 피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당들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당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 수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새로운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각종 후원도 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와 만난 정치권 인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경찰로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 행사에 다수 참석했다는 의혹에 관해 “2018년 5월과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 날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부인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억울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열린 권 의원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에 도전하는 국내 정예팀들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수능 수학문제 풀이 등에서 해외 모델에 크게 뒤처진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LG 측은 “모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험”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종락 서강대 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내 국가대표 AI 도전 5개 팀의 주요 LLM과 챗GPT 등 해외 5개 모델에 수능 수학 20문제, 논술 30문제를 풀게 한 결과 양측 성적에 큰 격차가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수능 문제로는 공통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 5개씩을 뽑아 20문제를 설정했고, 논술 문제는 국내 10개 대학 기출 문제와 인도 대학 입시 10문제, 일본 도쿄대 공대 대학원 입시 수학 10문제 등 30문제를 설정해 총 50개 문제를 10개 모델에 풀게 했다.
한국 모델로는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 LG AI연구원의 ‘엑사원 4.0.1’, 네이버의 ‘HCX-007’, SK텔레콤의 ‘A.X 4.0(72B)’, 엔씨소프트 경량모델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트’를 활용했다. 해외 모델에는 GPT-5.1, 제미나이 3 프로 프리뷰, 클라우드 오푸스 4.5, 그록 4.1 패스트, 딥시크 V3.2 등이 활용됐다.
시험 결과 해외 모델은 76~92점을 받았지만, 한국 모델은 솔라 프로-2만 58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20점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트는 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시험 결과는 ‘AI 3강’을 목표로 내건 국내 LLM 개발 정예팀들의 실력이 국제적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표’로 해석되며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이날 오후 LG AI연구원이 자체 시험 결과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서강대 연구진이 뽑은 수능 수학문제 20개 문항을 연구원이 ‘엑사원 4.0.1’에 다시 풀어보게 했더니 88.75점이 나왔다는 것이다. 서강대 연구진 측정 결과(35점)의 두 배를 넘는 결과다. LG AI연구원 측은 자체 시험이 “통상적인 AI 모델 수학 벤치마크 테스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시간관계상 수능 수학문제에 한해 시험을 진행했다.
LG AI 연구원 관계자는 “‘엑사원 4.0.1’은 일반·추론 통합모델로, 추론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프롬프트가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강대 연구진이 활용했다고 밝힌) 파이선 계산툴 또한 엑사원엔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다. (서강대 시험은) 모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전글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장기독재 꿈꾼 윤석열의 내란·외환, 역사 법정서 엄벌하라 25.12.18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25.1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카페 ‘정치자금법 위반’ 7년 공소시효 만료 임박···경찰, 통일교 로비 수사 '시간과의 싸움'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