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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날 기념식장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행사장 출입을 막고 있다. 2024.12.10. 정지윤 선임기자
정치학자 573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시국선언을 통해 “강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8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자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이라고 규정했다.이들은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며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
법무부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배 본부장은 또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금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고 묻자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은 휴대전화 내역이 아주 중요한데 윤석열·김건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라고 말하자 “잘 알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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