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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한국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는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끝내줄 것을 한국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오래 지속되진 못했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일부 언론인은 군에 의해 기자실 출입을 거부당했다. 당국 급습을 우려해 직장으로 피신한 언론인도 있었다”고 밝혔다.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언론의 자유 후퇴에 맞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제주에서도 표결에 불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킨 국민의 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9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국민의힘은 더는 헌법상의 정당이 아니”라면서 국민의힘의 해산을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주말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퇴진을 위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였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해 내란 공범을 자임했다”고 밝혔다.제주행동은 이어 “‘질서 있는 퇴진’이란 없다”면서 “탄핵을 거부해 내란공범임을 자백한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적, 법률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제주행동은 이날 ‘2차 내란시도 중단’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산’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동참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며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7시50분 기준 동의자는 5만명을 넘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청원인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반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이익을 외면하고 당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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