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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4-03-08 09:16본문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오는 11일 금감원이 내놓는 배상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파악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차등화한다는 이야기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은행·증권사가 더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원금 배상비율에 대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혹은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손실률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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