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오세훈 “남산 케이블카 소송, 12월 선고 너무 늦어···피해는 시민의 몫” > 갤러리

피망머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케이블카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가 연말이 돼서야 나오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원이 이미 지난 9월 변론을 종결했음에도 선고기일이 석 달 뒤에 잡히면서 서울시의 사업도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지난달 25일 시민들에게 개방한 남산 하늘숲길이 서울시의 남산케이블카 설치·운영시점에 맞춘 것인데 소송으로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남산 무장애 하늘숲길을 살펴보면서 “시민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온 뒤에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여러가지 길과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하늘숲길을 함께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소송으로 미뤄지고 있고, 하늘숲길만 먼저 조성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기존에 남산케이블카 독점사업을 이어갔던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삭도공업은 기존 곤돌라 외에 서울시가 곤돌라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경우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자신들의 사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1년 남산 케이블카 사업허가를 받은 후 60여 년 넘게 독점 운영중이다. 한 해 수입만 수백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주말에 이곳에 나와보면 케이블카 앞에서 사람도 막히고, 차도 막히고 엉망진창이 된다”며 “재판부가 주말에 한 번만 나와서 봤다면 서울시의 취지를 이해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한 번만 나와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산 하늘숲길은 후암동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전 구간이 무장애길로 조성돼 있다.
일부 ‘조망 포인트’는 돌출문제로 계단만 설치됐지만 그외 전 구간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로로 만들어져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다.
하늘숲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성과정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베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노선을 정했고,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보면 남산에 나무가 빽빽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을 들어오면 이렇게 길을 낼 수 있는 빈 터들이 곳곳에 있다”며 “그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길을 냈다”고 설명했다. 나무를 도저히 베지 않고서는 길을 낼 수 없는 구간은 나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조성했다.
하늘숲길은 노을전망대 등 8개의 조망포인트와 소나무쉼터, 소월정원 등을 곳곳에 조성해 시민들이 남산의 매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보행전용 ‘남측순환로 연결안전데크’와 20분 만에 남산 정상에 닿을 수 있는 ‘북측숲길’에 이어 도심과 자연을 잇는 ‘남산 하늘숲길’까지 개통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이달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와 레바논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중동 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대사는 “알샤라 대통령이 이달 중 워싱턴을 방문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오는 10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럭 특사는 시리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연합군에 합류한다는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큰 진전이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1946년 시리아가 독립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알샤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25년 만의 양국 정상 회담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리아에 관한 대부분의 제재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가 협정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배럭 특사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다섯번째 직접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배럭 특사는 양국이 합의에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국방부 건물 등을 공습했다.
배럭 특사는 이날 레바논에 관해서는 “실패한 국가”라며 “새로운 중동 질서 재편에 동조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관해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동맹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배럭 특사는 “레바논이 나아갈 최선의 길은 이스라엘과 대화를 시작하고 외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회복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자지구 휴전,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독재 정권 몰락 등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확대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서 중요한 과제다. 배럭 특사는 “미국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압박해왔고, 레바논 정부가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헤즈볼라가 무장을 해제한다면) 걸프국가들이 최대 100억달러(약 14조원)을 투자할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무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오겠다”며 대화의 창을 열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전후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에 대해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다시 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1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를 방해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 친분에만 기댄 만남은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당시 김 위원장이 그해 2월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빈손으로 그쳐 실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아니다.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이후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은 내놓은 적이 없다. 지난 1일 러시아에 파병한 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면서도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 순항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에도 참관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훗날 회동을 염두에 두고 행동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노선 변경을 선언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과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의 연기·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회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선 북한은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회의에,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힘쓸 것”이라며 “내년쯤 실무협상이 열리면 양 정상 간 대화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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