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두산에너빌리티, 고리 1호기 해체 공사 착수…2028년까지 진행 > 갤러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고리 1호기 비관리 구역 내부·야드 설비 해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84억원이다.
해체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 주관사를 맡아 HJ중공업, 한전KPS와 2028년까지 수행한다. 방사선 노출이 없는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공사를 통해 터빈과 배관 등 2차 계통 설비를 차례대로 해체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 공사가 끝나면 2031년 사용후핵연료를 실어 낸 뒤 방사선 관리 구역에 대한 해체를 거쳐 2037년 해체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해체 최종계획 승인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사로, 국내 원전 해체의 첫 단계를 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설명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됐다가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최종 해체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수주를 통해 향후 지속 증가할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현재 214기에서 2050년까지 588기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청소용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B씨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뒀던 것”이라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다. 용기에는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시돼 있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다.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수컷 게인데요….”
지난달 31일 중국 난징중급인민법원 위챗 공식계정에는 쇼핑 생방송이 진행됐다. 판매자는 가오춘법원 판사 3명, 게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오춘 주민 추란 일가의 양식장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난징일보 등 현지 매체는 법원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 방송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운업자였던 추란의 부모는 2015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6만위안(약 52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법원 중재에 따라 추란 가족은 수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추란의 부모는 해운업을 그만두고 고향 가오춘으로 돌아와 게 양식업을 시작했다. 기술 부족으로 양식장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추란도 낮에는 남편과 함께 노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부모의 일을 도왔지만 빚 총액은 80만위안(약 1억6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추란의 부모는 지난 9월 준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추란 가족이 양식장 부실 경영으로 계속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도 매년 12월28일 법원에 교통사고 배상금을 납부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려 애썼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들은 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원금의 10%만 일시불로 받고 탕감하기로 했다. 게의 판매대금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우면 은행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다.
추란 가족에게는 또 시련이 닥쳤다. 추란 가족은 여전히 양식업에 서툴렀고 가을철 고온까지 겹치며 게들이 제때 탈피를 하지 못했다. 가오춘법원은 지역 게 협동조합에 연락해 추란 가족에게 기술자를 파견하고 장기적인 현장 지도를 하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게 판매철을 맞아 판사들이 직접 온라인 생방송에 나선 것이다.
판사들은 방송하면서 준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은 2006년 중국기업파산법을 제정해 기업회생제도를 마련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다. 2021년 선전에서 개인파산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역별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쑤성의 준개인파산제도도 성실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이 개입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돕는 제도다.
방송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판사들”이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방송이 진행된 2시간30분 동안 주문이 100건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혁신적 법률교육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방송이 새로운 표준이 되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대중의 법률 교육을 위해 생방송을 진행했다”며 “이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은 판사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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