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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숨소리만으로 위급함 직감’···36초 판단이 한 생명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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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1-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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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캑…캑….”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말 한마디 없는 신고 전화였지만 김세민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교(34)의 귀에는 절박함이 닿았다.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신호였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9분. 벨 소리가 울리자마자 수화기를 집어 든 김 소방교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오는 신고자에게 “여보세요? 들리시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 몇 초가 길게 느껴졌다. 순간, 장난 전화가 아님을 직감했다.
신고 위치는 군산시 소룡동 인근. 지체할 틈이 없었다. 김 소방교는 신고 접수 36초 만에 구급차와 펌프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김 소방교는 현장 출동 당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 좌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건물 뒤편 공영주차장 쪽, 그쪽으로 수색하세요.”
5분 뒤 무전이 울렸다. “신고자 발견. 주차장 인근 컨테이너 옆입니다.”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 A씨가 있었다. 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얼마 후 약한 숨이 돌아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과 호흡을 회복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회복 중이다.
이번 사건은 ‘말 없는 신고자 구조’라는 사례로 기록됐다. 119 상황요원의 직감과 빠른 판단력, GPS 기술 활용이 만든 일이었다.
김 소방교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숨소리만으로도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지난해 전북소방본부 주관 ‘상황관리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서 발생한 경운기 사고 환자를 헬기로 긴급 이송해 구조를 이끈 공로가 인정됐다.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9시34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최씨는 ‘공흥지구 개발 부당 이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을 누가 가져갔는가’ ‘금거북이를 왜 보관하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세 번째 출석한 김씨 역시 묵묵부답한 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은 김씨에게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운영한 ESI&D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개발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보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개발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심야 조사 가능성을 묻자 “저희는 동의할 수 있는데 (특검에서) 어차피 한 번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날짜를 조속히 한 번 잡겠다고 (특검이) 하셔서 심야 조사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것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A씨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을 직접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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