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독방 거래’ 교도관·변호사, 의뢰인은 캄보디아 도박 총책 > 갤러리

출장용접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뒷돈을 받고 독방(독거실)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에게 독방을 배정해주는 등 수용자 측에서 총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인 A씨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 8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가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정씨만 영장이 발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하는 중견 혁신 강국인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 인공지능(AI) 공동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방위산업 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 근절을 위해 정책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협력 분야에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는 등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에도 정상 간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양국은 공통점이 많다.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지만 인적 자본과 개방된 자유무역 질서를 토대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며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과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작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별임을 증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 웡 총리는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시대, 불확실성이 넘치는 시대에 아시아에 떠오르는 두 별이 싱가포르와 한국”이라며 “양국 국민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인적 교류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00만명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웡 총리는 “내년에 한·아세안 FTA와 관련한 발전도 있을 것”이라며 “조정자로서 의미 있고 결실 있는 한·아세안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AI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하기 위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공무원 인재 육성과 인사제도 개선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문화·체육 협력에 관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 아래 지난 8월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 방한에 이어 두 번째 아세안 국가 정상의 양자 방한”이라며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가 최근 여야 대치 국면마다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한동훈이든 힘을 합쳐야 하는 판”(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이 선거판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표결과 정치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행동은 헌법 4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을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 “내로남불의 전형”(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의혹 제기에 “뜬금포”(지난달 25일)라고 공세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보수의 위기이니 중도에 있는 보수들을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기본 전략으로 독자, 자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략을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국회의원 3석의 원내 소수 정당이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어렵고, 당 조직과 선거자금이 열세인 점은 독자 노선을 선택하기에 현실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쪽과 같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지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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