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세무조사 무마 의혹’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 갤러리

협의이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무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전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관한 청탁을 이유로 희림 대표의 아내 박모씨로부터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전씨는 2022년 7월 박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박씨에게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전씨는 지난 14일에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에 걸쳐 있는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부는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사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의 일부로서 낙동정맥의 생태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금정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76.4%가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감 목소리가 높았고 관련 시민 운동도 오랜 기간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6.869㎢로 22%는 경남 양산시에, 78%는 부산 6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금정산 주봉 중 하나인 부산 백양산까지 국립공원 범위에 포함된다.
금정산은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고 부산시 측은 설명했다. 도심 한복판에 해발 801.5ｍ 높이로 솟아 정상에서 낙동강과 시가지, 멀리 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다.
기후부는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보호지역 면적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6년), 팔공산(2023년) 등 최근 국립공원 지정 사례를 보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정산은 보호지역으로 관리된 적이 없다.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1987년 소백산 이후 37년 만이다.
2020~2021년 시행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정산에는 자주땅귀개, 수달, 삵, 고리도롱뇽 등 14종의 멸종위기종과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산봉과 25개 기암, 1개 동굴에 더해 13개 습지까지 있어 좁은 면적에 비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문화경관은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범어사가 소장한 국보인 <삼국유사> 권 4~5를 비롯해 보물 12개, 사적 1개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17점과 지방지정문화유산 70점, 문화유산자료 40점 등 총 127점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금정산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여서 관리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국립공원 전에도 이 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어려웠다”며 “향후 관리계획을 세울 때 예산도 최소화하면서 사유지 비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금정산 사유지 중 75%를 87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며 “사유지 매입에 2500억~30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개년 내에 집중 투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부는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등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탐방객이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금정산 탐방객도 연간 4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다. …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다. 늘 식민주의만 했다. …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는 발언은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제국적 사고’라는 도발적인 주장은 일종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임지현)에 사로잡힌 피해자 지위에서 벗어나 질서를 주도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로 선해됐다.
사실 식민통치를 겪은 우리 공동체는 ‘다시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부국과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담론에 취약하다. 피해자 서사는 언제든 지배자 서사로 전환될 수 있다. 진보와 보수가 화해 불가능한 적대관계인 듯 싸우지만, 우리 역사에서 주류 정치세력들은 공히 후발국가로서 추격을 통한 근대의 달성, 즉 제1세계로의 편입을 목표로 해왔다.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다”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이 이를 대변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MAGA 제국주의’(존 벨러미 포스터) 시대에 우리의 최종 귀착점이 ‘제국-되기’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강한 국가’라는 논리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거나, 착취하거나, 배제하는 파시즘적 세계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우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경계하며 ‘내부 식민지’ 개념이나,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구도를 통해 성찰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초현실주의적 국제질서’ 아래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강압적 행위는 ‘국익’에 대한 묘한 거부감을 거둬내는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외부 위협에 대한 합리적·실용적·현실적 대응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내란이 우리 사회 전체를 오른쪽으로 이끌었다면, 트럼프의 미국이 보여주는 제국적 행보는 전 세계를 오른쪽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우리’와 ‘국가’가 등치되는 강도가 점차 짙어진다. 우리의 선택지도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된다. 도처가 전쟁이기 때문이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했다”(국군의날 기념사)는 대통령의 진단은 타국에 군사적으로 불평등하게 종속되지 않겠다는 ‘자주의 길’을 넘어 ‘작은 제국의 길’을 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길을 택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더해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논리를 계승하여 군사적 수단을 통한 억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불행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무용하고 그런 이유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힘의 논리에 복속되어 이뤄낸 ‘강한 국가’의 뒷문으로 극우포퓰리즘이 들어오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제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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