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개발은 부패범죄” 판단한 법원···‘이재명 연루 힌트’는 없었다 > 갤러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지난달 31일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민간개발 특혜를 막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해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하면서 이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향후 다시 열릴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면서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던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당시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는 판단이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던 이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업을 “민간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해왔고, 민간업자와의 로비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재판중지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입법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여권이 배임죄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도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도 선고를 마무리하며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 중인데 완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 영역을 대체 유형화하는 입법이 동반되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를 전남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 수(61명)가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대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에서 규약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광주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사 청탁 명목 귀금속 수수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해 소환 일자를 이번 달 중으로 정해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한 후 윤 전 대통령을 부를 계획이다.
김 여사의 인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의혹은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약 5돈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하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오는 6일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조사에선 이 전 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경위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희건설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수서와 귀금속 실물을 지난 8월 특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특검은 이 회장과 박 전 비서실장을 조사했다. 김 여사에겐 목걸이를 전달받고 돌려준 과정과 인사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번 조사하려고 했던 부분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 여러 혐의에 대한 김 여사와의 공모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4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를 소환해 ‘양평 공흥지구 의혹’ 및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다. 공흥지구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또 특검은 김씨의 장모 및 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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