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나는 고발한다, 국민주권을 짓밟은 윤석열을 > 갤러리

12월3일과 4일 약 6시간, 대한민국은 4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취지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군경은 국민주권의 상징인 국회 봉쇄와 난입을 시도했다. 헌법에 적시된 비상계엄 해지 요구 의견을 막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기술발전으로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침탈과 해제까지 실시간 지켜보았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국회 봉쇄와 침탈을 위해 억압적 국가기구가 동원됐다. 국무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터줬고, 국회 봉쇄는 서울경찰이, 침탈에는 특전사와 특임대 등 최정예 부대가 중무장한 채 동원됐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군용헬기와 장갑차도 등장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계엄군의 모습이 확인됐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장면들이다. ...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하고 후임을 지명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는 반려했다. 이날로 예상됐던 대국민 담화는 하지 않았고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등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고집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김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 자진 사퇴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정리했다.윤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육사 41기)를 내정했다. 그는 2020년 9월 전역 후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 속에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군 당국은 “2차 계엄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군인권센터는 6일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계엄이 해제돼도 또 한 번 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중 한 분이 제보를 받고 매우 신빙성있는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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