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오세훈 “대통령, 모멸감 주는 발언 대신 주택공급대책 내놔야 할 것” > 갤러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변질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 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의 희망을 품었던 지역들마저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가로막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10.15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조합원 지위를 넘기고 이주를 계획했던 주민들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걸리면서 현금청산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이어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큰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방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앞당기는 방안을 확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오 시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은행들 가산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 반영 금지“이자 0.2%P 경감 기대” “우대금리 조정 등 꼼수 우려”갈려
개정 은행법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0.1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은행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29년간 화재 진압 업무를 해오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출동대원, 출동부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A씨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2년2개월 가량만 수행했고, 이 업무를 담당한 지 약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에 걸려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병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문 판사는 A씨가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간부로 근무하면서 일선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동료 소방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주로 행정업무만 해왔다’는 인사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출동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A씨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지휘관이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의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현장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관련 질병을 앓았다거나 가족력·유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공무와 백혈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판결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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