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속보]‘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갤러리

센트럴에비뉴원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 이 같은 비용들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 장병 등 미국인 3명을 사망케 한 기습 공격의 배후로 이슬람국가(IS)를 지목하고,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리셉션 연설에서 “우리는 3명의 위대한 애국자를 악한 사람들에게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지난 13일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숨졌다. 다른 미군 장병 3명과 시리아 보안군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IS 조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밝혔다. 총격범은 시리아 보안군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사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공격에 대해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이었다”며 “시리아 정부는 우리 편에서 싸웠고, (시리아의) 새 대통령도 우리 편에서 싸웠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시리아 정부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누르에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국영TV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 때문에 용의자를 이날 해고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해고 결정은 미군 공격 이전에 이뤄졌다. 알바바 대변인은 “시리아 보안군이 미군 주도 연합군에 IS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연합군은 경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이날 통화를 갖고 미군을 겨냥한 이번 기습 테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양국 외무부는 밝혔다. 시리아 외무부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와 미국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데 두 장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알샤이바니 외무장관은 “IS의 위협을 소멸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와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시리아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IS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인디애나)은 “여전히 IS는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이슬람 테러단체이며, 미국 본토 공격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정부와 협력해 IS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IS를 뿌리 뽑고 제거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서도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은 “애초에 시리아에 왜 미군을 주둔시켜야 했는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전사한 군인들은 분명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이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는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통일교 민주당 로비 의혹에 대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는 모르고 연락처도 없다”며 “이현영(전 통일교 부회장)과는 1회 일정 기록이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미국의 유명 투자 사업가인) 짐 로저스의 대담 행사 사회를 맡았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 짐 로저스 대담은 통일교를 통해 들어온 일정이었다고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짐 로저스 대담을 누가 추진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자신이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 작가 대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짐 로저스 대담은 이미 확정된 행사여서 자신이 사회자 역할만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의 통화 녹음에서 이현영 전 부회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미국 유력 인사와의 대담을 준비하며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강선우 의원에게 넘기고”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제가 휴대전화 주소록을 검색해 보니 윤영호는 없었고, 이현영은 어떤 천주교 단체 회장이라고 저장돼 있었다”며 “확인해보니 2022년 7월 말 이현영이 의원회관에 인사하러 왔던 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을 지냈다.
강 의원은 ‘이 전 본부장과 통화한 기록은 없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주소록에 연락처가 입력된 걸 보니 명함을 받은 것 같다”며 “일정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만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른 통일교 인사들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이현영 인사 일정도 통일교 일정으로 잡힌 게 아니고 의원실에 콜드콜(사전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하는 것)로 들어와 잡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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