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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단독]‘영남제분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결국 심평원 떠나···징계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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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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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4일 최종 해임결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심평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에서 직위해제한 상태였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인해 박 전 교수는 심평원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일명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박 전 교수가 더 이상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심평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경찰관 2376명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관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중앙경찰학교는 24일 제317기 신임 경찰 졸업식을 진행했다. 일반 공채 2010명, 경찰특공대·현장감식·사이버수사 등 경력 공채 366명까지 모두 2376명의 교육생들이 졸업하고 신임 경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번 졸업식에서 종합 성적 최우수자인 장진호 순경(24)은 대통령상을, 2위 박은실 순경(25)은 국무총리상을, 3위 정은강 순경(22)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특별한 사연을 지닌 졸업생들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서 근무하게 된 정중식 순경(36)은 어린 시절 TV에서 ‘경찰청 사람들’을 보면서 경찰이 되는 꿈을 키웠다. 4년 정도 시설 경비업체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수험 생활을 시작했고, 10개월 간 공부 끝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했다.
정 순경은 대학 시절 막연하게 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 시작한 헌혈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137회의 헌혈을 한 공로로 ‘헌혈유공 명예장’을 받았고, 장기·조직기증 희망 등록까지 마쳤다. 경찰에 입문하기 전부터 헌혈을 이어온 셈이다. 정 순경은 “경찰이라는 직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감을 요구받는다”며 “생명 나눔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하게 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7년여 동안 일했던 박지혜 순경(36)도 경찰관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킥복싱·무에타이 선수로 활동하던 김주영 순경(29), 정년퇴직한 아버지를 포함해 형·누나·매형을 따라 경찰관이 된 김재연 순경(24)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노력과 헌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은 신임 경찰관들의 실천에서 비론된다. 경찰의 모든 행동이 국민을 위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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