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부동산 민심 의식’ 재초환·보유세 두고 갈피 못 잡는 여당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은 돌출적인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27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등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지난 26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무부의 초청을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북한 주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가 전송했다.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최 외무상이 26~28일 러시아를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방문을 마친 뒤 벨라루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외무상의 이번 해외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맞물려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두고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김 위원장)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통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북한의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희박하다고 본다”라며 “어떤 구체적인 사인(신호)을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3차장은 ‘미국 측이 북·미 정상회담의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는 없다”라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오 3차장은 다만 2019년 6월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이 30시간 만에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정도 시간 안에는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 외무상의 방러 등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두고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번 APEC 계기가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며 “(만남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주초에 하와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길에 오른다고 미 국방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순방에 대해 “미국이 국방부의 우선 전략지인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동맹국의 국방비 및 공동 방위 기여 확대의 중요성, 이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일정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하와이에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부를 만나 미군의 전투태세를 점검한다. 일본에서는 점증하는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지역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베트남에서는 방산 무역과 정보 공유 등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에서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 정부가 국방지출을 증액하고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의 분명하고 강력한 리더십 아래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집중의 중요성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확고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장관은 순방 중 이런 의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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