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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원안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안건 다음 회의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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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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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했다는 등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 전문가도 고리 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고시원에 혼자 사는 김상철씨(83·가명)는 이른 오전에 집을 나선다. 보통 아침은 먹지 않는다. 45분가량 지하철을 타고 3호선 안국역에 내려 근처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간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탁구를 하고 센터에서 점심을 먹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서 식대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점심을 먹은 후 500m쯤 걸어서 종로3가역 인근 탑골공원으로 간다. 혼자 벤치에 앉아 쉬거나, 얼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잠깐 얘기도 나눈다. 약속 없는 만남이기에 못 만나도 개의치 않는다. 장기판이 있었을 땐 자리 날 틈을 기다렸다 장기를 두기도 한다. 탑골공원에서 2~3시간 시간을 보내다 동대문까지 걸어간다.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다시 고시원,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한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탑골공원 벤치에 앉아 쉬던 김씨를 만났다. 김씨의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비슷하다. 복지센터는 ‘빨간날’은 쉬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탑골공원에 더 머무른다. “집에만 있으면 근육이 굳으니까 밖에 나가야 한다”는 김씨는 탑골공원에 다닌 지는 10년쯤 됐다고 했다.
“탑골공원이 왜 좋으세요?”(기자)
“좋은 것보다는 걸어다니면 힘드니까 좀 쉬어가는 거지요. 여기 주변에 행사 같은 거 구경도 하고.”(김씨)
젊을 때 중동에 가서 일했다는 김씨는 75세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다. “65세 넘으면 일하기 어려운데 기술이 있으니까 하청업체로 들어가 일했다”고 했다. 지금은 생계급여로 매월 76만원을 받는다. 고시원 월세가 29만원. 50만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한 달을 산다. 대화 중에 김씨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동주민센터에서 다음날 방문하겠다는 안내 전화였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김씨에게 생필품을 챙겨주고, 안부도 자주 확인한다. “제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서 더 관리를 해줘요. 고마운 일이죠. 한동안 죽으려고 했어요. 수면제를 모아서 먹고 잤는데 아침에 안 죽고 깨어났어요.”
김씨는 “집에 혼자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별생각이 다 든다”고 했다. “늙으니까 고독감이 생긴다. 그게 힘들다”고 했다. 김씨가 밖에 나오는 이유다. 탑골공원에 오는 이유다.
지난 7월 31일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탑골공원 담벼락 주변에서 장기판 이용을 금지하고, 노인들에게 장기판 및 의자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장기판 철거 배경은 이렇다. 탑골공원은 조선시대 사찰 원각사터로 십층석탑(국보)이 남아 있고, 3·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곳으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탑골공원 담벼락 주변으로 장기판을 구심점 삼아 인파가 몰리면서 노상 방뇨, 소음,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장기판이 많을 때는 20개까지 놓였는데, 장기판 하나에 많게는 10~12명씩 모였다는 게 탑골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명이다. 주변 상인이나 공원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종로구로서는 장기판을 철거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는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장기를 두던 그 많은 노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500m 거리인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장기·바둑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곳은 자율이용제지만 서울시민에 한해 회원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을 답답해하거나,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온 노인들은 센터로 가지 않는다.
탑골공원 노인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종묘광장공원이나 보라매공원, 동묘공원 등 다른 공원으로 흩어졌다”고도 했다. 지난 10월 13일 종묘광장공원에서 만난 유모씨(62)는 “탑골공원은 장기를 주로 두고, 종묘공원은 바둑을 두기 때문에 탑골공원 분들이 여기로 오지는 않는다”고 했다. 탑골공원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탑골복지활동가(노인일자리) A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안내하니까 거기로 갔다. (안 간 사람들은) 낙원상가 다리 밑에서 장기를 두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서 (장기판 철거가) 해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 탑골공원을 찾았을 때 주변에서 장기를 두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장기판 철거 자체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A씨는 “여기가 문화재인데 내기 장기를 하고 싸우고, 쓰레기 버리고…. 장기판 잘 치웠다고 칭찬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금천구에서 탑골공원에 온다는 B씨(79)는 “그냥 공원도 아니고, 장기판을 없앤 후 공원이 조용해져서 좋다”고 말했다. 장기를 두던 노인들로서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탑골공원 장기판을 제공하던 박손서씨는 지난 8월 인터뷰에서 “여기가 장기 천국이라고 했다. (장기판을 제공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성북구에서 온 C씨(70대)는 본인이 탑골공원에서 장기를 두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으면 단속하는 인원을 늘리는 게 낫지, 여기는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장기 두는 게 낙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탑골공원 장기판에 마음을 붙이고 출근하다시피 한 분들에게는 거기가 문화공간이자 하나의 삶의 터전이었을 것이기에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를 두고 구경하는 노인들이 모두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숙인이나 취객 등이 일으키는 문제지 장기 두는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장기판 철거의) 핵심은 장기판이 있었을 때 노상 방뇨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3년 탑골공원 노상 방뇨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노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장기판을 철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노상 방뇨 문제가 커진 이후 간이화장실도 설치해보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 3명으로 늘리고 1년간 계도 활동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지난 9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각사 십층석탑 유리보호각 정비, 서문 복원, 담장 정비 등을 포함한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탑골공원을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시민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선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탑골공원은 ‘노인들의 성지’라는 인식이 있는데 “공공 공간인 공원을 특정 세대가 점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로구는 조만간 탑골공원을 구내 ‘1호 금주구역’으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탑골공원이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도 탑골공원 노인들의 장기 놀이 문화를 지속할 실내 공간을 조만간 탑골공원 5분 거리에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위치는 정해졌으나 예산이나 운영 방식(이용자 제한 사항, 공휴일 운영 여부 등)을 두고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종로구는 밝혔다.
노인들이 갈 만한 공간으로는 동네 공원이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종교시설 등이 있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탑골공원을 찾는다. 왜 그럴까. 지난 10월 13·14·16일 사흘간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공원 주변인들에게도 물었다.
① 무료급식 = 탑골복지활동가 A씨는 “강북구, 은평구 등 주로 멀리서 온다. 경기 동탄에서도 온다”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밥을 공짜로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탑골공원 바로 옆에는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비롯해 하루 서너 군데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매일 오전 10시 30분쯤이면 공원 담벼락을 따라 긴 줄이 선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늘궁 무료급식소는 많게는 하루 500명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매일 오전 11시쯤이면 삼일문 앞에 구름 떼 같은 인파가 몰린다. 공원 주변에선 이발비, 음식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판기의 커피값은 200~400원이다.
금천구 주민 B씨는 지하철 1호선 첫차를 타고 탑골공원에 온다. 그는 “여기 오면 밥도 먹고 간식도 받고 말동무도 있으니까 좋다”고 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생활한다. 일자리가 없는 날엔 오전엔 탑골공원에 와 점심을 먹고 오후엔 관악산에 오른다고 했다. B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도 종종 점심을 먹는데 “배우고 싶은 것은 없어서”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D씨(70대)는 부천에서 온다. D씨는 “오늘은 서울역에서도 무료급식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매일, 365일 탑골공원에 와요. 뭐 할 거 있어요? 그냥 여기 주변을 하루종일 걷는 거지.”(D씨)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이 워낙 많아 장기판을 없앤 후에도 탑골공원에 오는 노인 수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니다. 점심시간 전후 600~700명씩 오간다. 다만 머무르는 시간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예전엔 오후에도 노인들이 많았는데 장기판이 없어진 뒤로는 썰렁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 10월 21일 오후 3시쯤 탑골공원 안팎에는 50~60명 정도만 있었다.
② 오락거리 = 장기는 탑골공원 노인들의 대표 오락거리였다. 노인들은 탑골공원 주변 광화문, 종묘, 세운상가, 종각 등을 걸으면 볼거리가 있다고 했다. 낙원상가와 극장이 있고 탑골공원 주변에서 노인 대상 행사가 자주 열린다. 오락거리·볼거리를 즐기려면 비용이 드는데, 탑골공원에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묘광장공원에서 만난 유씨는 “바둑을 두는 기원이 동네마다 많이 있지만, 거기만 가도 몇천원씩 내야 한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돈 없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안다. 이런 데는 공짜니까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으로 ‘휴식활동’(96.5%·1순위+2순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책, 음악 감상, 가족·친지 방문, 목욕·사우나·낮잠 등이다. 노인의 26.5%가 경로당, 9.6%가 노인복지관, 3.5%가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을 이용했다. 탑골공원은 이들 기관에 등록되는 걸 꺼리거나, 기관 활동에 흥미가 없거나, 기관에 다니면서도 추가로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한 이들이 찾는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탑골공원에 온다는 E씨(87)는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탑골공원에 온다고 했다. 한 번 오면 2시간씩 쉬면서 사람 보고 경치 보며 쉬어간다고 했다. 부인과 자녀 가족과 함께 사는 그는 집 근처에는 공원은 없어서 탑골공원에 안 나오는 날에는 주로 집에서 TV를 보거나 실내자전거를 타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③ 접근성 = 탑골공원은 지하철 1·3·5호선이 모두 정차하는 종로3가역 바로 옆이다.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노인들에게 접근성이 좋다. 2019년까지 서울에 살았다는 F씨(83)는 “서울이 그리워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인천지하철과 1호선을 타고 편도 2시간 걸려 탑골공원에 온다. 그는 “(놀 만한 곳으로) 월미도 같은 데 가려면 버스비가 드는데 그만큼도 아쉬우니까 잘 가지 않게 된다”고 했다. F씨는 대형 건설사 현장 반장으로 60세까지 일했다. 국민연금을 부었지만 일시불로 받아서 지인에게 준 후 돌려받지 못했다. 현재 사는 아파트 시세가 3억원대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며 기초연금으로 부부가 각각 월 27만원가량 받는다고 했다. 지난해까지는 노인일자리로 월 27만원 정도 벌었지만, 올해는 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가 가면서 근로소득이 없어졌다. “생활비가 좀 있을 때는 5000원짜리 짜장면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약값 같은 거 쓰면 손주한테 과자를 사주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요.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자식들한테도 손 벌리지도 못하고….”
④ 동질감과 익명성 = B씨는 동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안 가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 마주치기 싫다”고 했다.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가면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옷도 차려입어야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게 마음 편치 않은 것이다. 탑골공원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말벗을 사귀면서도 느슨한 관계를 맺는다. 탑골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이다. “여기 오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처음 만났는데, 하루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북구에서 온 C씨는 “동네 공원도 한두 번이지, 괜히 ‘할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싫고 하니까 멀리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둘이 먹고살 정도”의 임대 소득을 받아 부부가 생활한다. 오전은 보통 집에서 보내고 점심을 먹고 밖에 나오는데, 탑골공원에 오지 않는 날은 동네 당구장이나 기원에 간다. 그는 노인복지관에도 다녀봤지만 지금은 가지 않는다. “복지관은 좋지요. 그런데 돈이 들어서 안 가요. 거기서 사람을 사귀면 밥을 같이 먹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한 번은 사야 하고, 차를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돈이 들어요. 당구장은 시간당 1000원씩 하는 데 가서 1시간, 많게는 4시간씩 시간 보낼 수 있고 하니까 거기로 가면 되죠. 나는 그래도 몇 시간인데, 아침부터 하루종일 나와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기니까 갈 데가 없을 거예요.”(C씨)
11년 전에 나온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고서(황남희·보건사회연구·2014년)에서는 노인이 경험하는 네 가지 고통을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이라고 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은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질병과 빈곤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무위와 고독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탑골공원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가지 고통을 중첩적으로 겪는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 이슈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판이 있든 없든 탑골공원에 오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이들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을 보여준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장기를 두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낮에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기회 등을 제공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없는지 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판을 치운 종로구를 비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거리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탑골공원에 왜 오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노인들도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나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해치지 않는다면 (노인여가문화를 이야기할 때) ‘노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는 노인의 선택이자 자기 결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 근처 공원을 가라, 경로당을 가라, 여기로 오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종묘광장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유씨의 말이 인상적이다. “탑골공원이나 종묘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바둑·장기 두는 것이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게 인식의 문제잖아요. 어제는 누군가 나눠먹으라고 여기에 삶은 밤을 놓고 갔어요. 나쁘게만은 안 보는 거죠. 제 생각에 노인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것은 민심이라서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물 마시고 싶어서 먹는 거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백범 김구는 1947년에 ‘나의 소원’을 쓰면서, 이것은 “우리 동포가 진실로 독립정신을 가지는 날”을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백범이 꿈꾼 진정한 독립은 “우리의 철학을 찾고 세우고 주장”하는 일이었다. ‘나의 소원’에는 요즘 너도나도 입에 올리는 “아름다운 나라”와 “높은 문화의 힘”이 언급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장이 포함돼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로 시작되는 이 장에서 백범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회자되는 현실의 맥락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치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있다. 뉴스를 통해 접한 바로는 이 애니메이션이 외국 관광객까지 불러들이고 있다니 과연 ‘문화의 힘’이 세긴 세다.
K컬처 환호 속 기초예술은 ‘홀대’
이른바 K컬처가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는 것은 꽤 된 일이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를 열광시키는 일은 국민으로서 기분 나쁠 일이 아니다. 도리어 긴장의 끈을 놓치면 문을 두드리는 국수주의를 경계해야 할 정도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꼭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인들의 눈길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K컬처와는 달리 정작 외면받는 우리의 기초 문화예술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야 순수 기초예술을 언급했지, 그동안 내내 돈 되는 문화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으며 그에 걸맞은 사람들을 중용했다. 유튜브로 우연히 시청한 어느 국무회의에서는 순수 기초예술에 대한 질의가 영화로, 그다음은 먹방으로, 그다음은 치킨벨트로 이야기가 번져가는 슬픈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어쨌든 대통령이 순수 기초예술이 뒷받침돼야 문화강국이 지속된다고 강조했으니 기다려보자는 낙관론이 주위에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이 대통령 말대로 펼쳐질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감하는 기초 문화예술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각 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의 관료화가 너무 깊게 진행되었다는 소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 정책이 이미 ‘스타 프로젝트’로 변질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지난 9월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문학나눔 지원도서 사업 진행이 눈에 띄게 더뎌졌는데도 그것을 어디에서도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무엇보다도 책 내서 빚 먹고 산다는 자조가 퍼진 출판계는 이미 고사 상태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정작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아름다운 나라’ 타령만 하고 있다.
그런데 백범이 말한 ‘아름다운 나라’는 대중문화 수출로 돈 잘 버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리어 백범은 지나친 물질적 부를 경계하기까지 했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나아가 인의와 자비,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백범의 소원은 돈이 아닌 ‘자유’
백범이 말한 “높은 문화의 힘”은 비록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세계사를 바꿀 문화적 잠재력이 풍부함을 믿자는 독려의 말이면서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을 발하여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쓰기도 했다. 백범이 말한 ‘아름다운 나라’는 돈 되는 문화 산업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유의 문화를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를 돕는 일”을 하는 나라이며 사실 이것이 문화의 참된 역할이기도 한 것이다.
과연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자본주의임을 감안하면 대중문화의 교역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문화 산업이 생산하는 문화 상품만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나 정부의 책무라고 보기 어렵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도 지나친 물질 과잉과 그것을 지키자는 그릇된 애국주의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로 상징되는 건강한 비판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그의 제자 플라톤이 드디어 철인 왕도 정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플라톤을 전적으로 그리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상의 반동은 ‘지나친’ 물질주의를 먹고 자라기도 한다. 오늘날은 특히 인공지능(AI)이 그것을 성찰할 정신의 역할을 좀먹고 있다. AI의 흐름을 현재로서는 막는 게 쉽지 않다면, 그에 맞서는 “높은 문화의 힘”을 길러야 이만한 민주주의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높은 문화의 힘”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쉽게 골다공증에 걸리고 만다. 백범이 말한 ‘아름다운 나라’는 정신적 방만과 나태를 불러오는 물질의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가 넘치는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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