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구윤철 “3분기 GDP는 새 정부 성적표···AI 대전환 통해 성장률 높여야” > 갤러리

폰테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담동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대전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도 겹치면서 나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전기비·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댐 관리와 민원 처리,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에도 AI를 접목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순환 구조를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AI”라며 “공공기관이 AI 대전환을 한다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GDP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 성장률 달성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1%를 밑돌지 않으면 1%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 국영 희토류그룹인 중국희토그룹이 4분기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자국 희토류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중국희토그룹은 23일 3분기 경영운영 분석 및 4분기 중점 과제 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그룹 측은 수출 통제 정책의 철저한 준수, 안정적인 생산·공급 보장, 과학기술 혁신 강화, 국유기업 개혁 심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4분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그룹은 복잡하고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자원 안보를 강화해 공급망 보완에 집중했다”며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21년 말 기존의 희토류 생산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희토그룹은 자국 중(重)희토류 채굴 할당량인 2만톤t을 100% 확보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인공지능(AI)칩 연계 합의 가능성이 최대 주목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 출신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 규제를 철폐하는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낮추자는 제안은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어 “희토류와 AI 칩은 단순한 교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이번 말레이시아 고위급 회담은 양측이 희토류와 AI 칩을 맞교환 형태로 다룰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국은 오히려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협정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 기아 상태가 “재앙적 수준”이라고 경고하며, 더 많은 식량이 공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인도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량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식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집트와 가자지구 국경의 라파 검문소를 재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로 식량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이지만, 이스라엘이 지난해 5월 이곳을 폐쇄하면서 식량 등 구호물자가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 부총장 앤드류 세이버튼은 전날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굶주리고 있으며 이중에 1만1500명의 임산부가 포함돼 있다며, 영양실조가 가자지구에 세대를 거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이버튼 부총장은 신생아의 70%가 미숙아 또는 저체중 상태이며, 이는 2023년 10월 이전 20%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영양실조는 산모 뿐 아니라 신생아에게 세대를 거쳐 영향을 미치며, 아이는 평생 장기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옥스팜과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등 41개 구호단체는 24일 공개 서한을 발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물자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국제 NGO의 구호품 전달 요청 가운데 99건이 거부됐다. 유엔의 요청도 6건 거부됐다”며 “이스라엘 당국이 거부한 구호품에는 텐트, 방수포, 담요, 매트리스, 식량 및 영양공급품, 위생 용품, 아동복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발효되며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은 매일 2000t의 구호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은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면서 남부 카렘 아부 살렘과 중부의 알카라라 검문소 두 곳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식량은 750t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 시신 송환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의 의료 상황도 심각한 상태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현재 일주일에 1회 이뤄지는 가자지구 환자의 외부 의료 후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700명의 환자가 대기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4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만5000명의 환자가 가자지구 외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각국이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환자 가운데 5000명이 절단 환자이며, 3600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약 100만명이 정신건강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보건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최소 70억달러(약 1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지난 2년간 가자지구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한 것이 국제법상 인도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유엔의 구호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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