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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채 상병 특검 “수사 방해 확인”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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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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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이번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 처장을) 이번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소환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정황도 발견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초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각각 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구속 상태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번주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지난 23일 새벽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추진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 전반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외압 의혹 까지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너무 오래 연기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평화 협상 전제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계획이 보류된 데 대해 “양국 정상 간 구체적 날짜가 제안된 적 없다”며 “이를 ‘취소’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러시아 석유 기업들에 제재를 가한 데 대해서는 “비우호적 조치”라며 “양국 관계 회복의 전망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익을 향해가야 한다. 우리의 이익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같은 날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헝가리 유튜브 채널 ‘울트라항’ 인터뷰에서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재개의 공을 미국으로 돌렸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은 미국이 제안했고 러시아는 초대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모든 것은 제안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유로 꼽히는 평화 협상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물러설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라브로프 장관은 협상 조건과 관련해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영토에 유연한 접근이 포함되는가’란 질문에 “언급된 영토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라고 답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중요한 것은 영토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며 2022년 주민투표를 거쳐 돈바스 등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지만, 이 영토들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경제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러시아와 미국 의회 간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사흘째 미국 행정부 대표들과 협상하고 있다”며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러시아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예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보류하고, 러시아 석유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자 미·러 관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머물고 있다.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
법적 허용은 고사하고,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꾸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동성 동거인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동성 부부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정책 수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통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가구원을 ‘배우자’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성별이 같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아예 안 됐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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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백은 지워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남자가 표준인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고 위협받는지를 고발했다. 하물며 ‘표준’ 밖의 성소수자는 오죽할까.
성소수자들은 이제껏 정책 바깥에 있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면, 그 차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123만명을 넘어섰다. ‘정상 가족’을 고집하느라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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