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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경주 APEC]최종고위관리회의 종료…‘경주선언’ 문구 막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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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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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과물을 고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28일 마무리됐다. 오는 31일부터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정상선언)의 도출 여부와 그 내용이 주목된다.
APEC 21개 회원국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최종고위관리회의가 27~28일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실무 협의체이다. 회의 결과는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합동각료회의에서는 성과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31일~11월1일 정상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 ‘경주선언’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고위관리들은 지경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회복과 성장’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들은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성과문서의 문안 협의를 잘 마무리해 나가자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회원국들은 경주선언의 문안을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선언이 나온다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페루 APEC의 정상선언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경주선언 조율과 관련해 “회원국들과 마지막 문안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APEC이 지향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에선 정상선언 채택이 불발됐다. 1989년 각료급 회의로 출범해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된 이후 APEC에서 정상선언이 채택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이다.
고위관리들은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게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고위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대표 성과로 제시하면서 역내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며 “그간 논의가 정상회의 계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라고 했다.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정책지원부서(PSU) 등 APEC 주요 산하 회의체의 연간 활동 결과를 점검했다.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의 최종 점검 보고서 등도 승인했다.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에는 역내 서비스 분야 중장기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까지 역내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이 담겼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과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에 관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방일 트럼프, 다카이치와 첫 회담경제·안보 협력 강화 재확인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욱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일본에 대해 깊은 애정과 존경을 품어왔다. 이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나의 좋은 친구였고 당신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며 “역사상 최고의 총리 중 한 명이 될 당신을 취임 초기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이라고도 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위비 조기 증액,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양국 협력, 일본의 5500억달러(약 791조원)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군사장비 주문을 수주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미·일 정상은 또 “위대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문’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 정상 ‘희토류 확보 협력’ 서명…“무역합의 이행 강한 의지”미·일 ‘새 황금시대’ 천명
이행문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거래”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미·일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실무 오찬을 함께한 뒤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이어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함께 타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로 이동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승선했다. 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도 접견했다. 아키에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를 지금도 소중히 생각해주고 나에게도 따뜻한 말씀을 해줬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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