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법사위 국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 갤러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서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선서는 하고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던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충북 제천의 한 사우나에서 인분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천경찰서는 사우나 화장실 입구 등에 대변을 본 40대 남성 A씨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의림동 한 사우나 휴식 공간과 찜질방 여자 화장실 입구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우나 업주는 당시 손님의 항의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대변을 본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영상에는 A씨의 바지에서 인분이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대변을 참는 습관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던 중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우나에서는 지난 6월부터 찜질방과 열탕 안에서 세 차례 인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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