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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차 5개년 성과 발표 “지난 5년간 ‘독일 GDP’만큼 성장…R&D 투자 50%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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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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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 19조 5000억달러(2경700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연구개발(R&D) 투자가 지난 5년 간 50% 증가해 지난해 230조원에 달한다고도 전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등은 9일 14차 5개년(2021~2025) 계획 성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을 돌이켜보면 직면한 어려움은 컸지만 성과는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5년마다 중기 성장전략을 세운다. 1차 미·중 무역전쟁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마련된 14차 5개년 계획은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자립’과 ‘쌍순환’ 전략으로 불리는 내수촉진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녹색전환과 기술혁신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됐다.
정 주임은 중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2024년 연평균 5.4% 속도로 성장해 올해는 140조위안(19조5000억 달러)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5년 간의 증가분은 35조 위안(약 6689조원)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기업 수는 5800만개에 달해 5년 전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민영경제촉진법이 제정돼 성과를 이어간다고 전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액(FDI)는 4조7000억위안에 달해 13차 계획 기간(2016~2020)의 총액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지난 5년 간 연구개발(R&D) 투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한 R&D 투자는 5년 전보다 약 50% 증가해 1조 2000억 위안(약229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 주임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포괄적인 제조업 부문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위기에 대한 대처 역량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지속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규제를 겨냥해 “외국의 기술 규제는 중국의 자립과 혁신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 주임은 15차 5개년(2026~2030) 계획에 대해서는 청사진에 대한 제안을 여전히 수집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자문하는 경제학자들은 가계 소비의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을 15차 5개년 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호구제도 개혁과 재분배 제도·복지제도 마련이 제언에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목요일인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대전 35도, 세종 34도, 대구·경북 27~34, 부산 31도, 울산 30도, 경남 31~35도 등으로 예상된다.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폭염 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제주는 아침까지,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는 늦은 오후와 저녁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보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 송파구 잠실 우성4차,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 52곳의 사업장이 당장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통상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은 임시 거처를 구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까지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최대 한도가 6억원까지만 가능해진 것이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일부 처분 조건부를 제외하고는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별개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통해 조합이 받는 사업자대출로 가계대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합과 건설사의 대출 리스크 확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추가 이주비 대출 확대로 인한 조합·건설사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료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주비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기본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축 이주 과정에서 주변 임차료를 올려왔던 유동성의 원천이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예외 등 그간 이주비 대출에 주어졌던 특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오히려 각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적고, ‘6억원 한도’ 규제의 우회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추가 이주비 대출의 금리 설정을 높게 유지하되 한도 제한을 두진 않고 있다. 금리는 기본 이주비 대출보다 약 2배가량 비싼 편이지만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의 이주비가 필요한 조합원의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미 건설사들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주비 LTV 150% 보장’을 내세웠고,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는 최저가 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변 인근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선 이미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으로 6억원 이상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공이 가능한 환경인 셈이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정황을 여러 방향에서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뒤늦게 작성하거나,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일, 비화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불황에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응답자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밝힌 순이익 증감폭을 산술적으로 평균 낸 값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6.8％, 증가했다는 응답은 23.2％였다.
상반기 매출도 응답자 76.8％가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감소폭은 15.2％로 조사됐다. 하반기에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2.2％, 61.0％였다. 예상 감소폭은 순이익이 평균 8.0％, 매출 7.7％였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360만원으로 월 이자 81만원, 연 금리 9.4％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4.5％고 소액 대출 금리가 6.8％인데, 자영업자들은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금융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 43.6％는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30.0％), ‘지역별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17.1％) 등을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2개 선택)으로 꼽았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선 ‘세제지원 강화’(22.2％)와 ‘가격 안정화’(20.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선 ‘맞춤형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27.4％)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21.7％)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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