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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10 15:50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보이콧으로 8일 새벽 공식 폐기됐지만 국회의 이정표는 여전히 대통령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탄핵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고 성난 민심이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만이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탄핵 민심이 더 커질 수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함에 195표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족수(200표)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난 0시48분 공식 폐기됐다.민주당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위헌성 논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9인 중 공석인 국회 몫 3인의 선출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법 법상 재판관 정원은 총 9명이다. 지난 10월17일 이종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없어 헌재는 현재 6명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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